아무리 생각해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실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이란 공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관되지 정리된 메시지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다.
네타냐후는 40년 숙원이 드디어 풀렸다고까지 이야기했다.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훨씬 더 원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네타냐후 정부가 자동해산되기 때문에 이란 공격을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예산안 처리 문제는 해결이 됐나?
그래서 제미나이 딥리서치에게 이스라엘 예산안 처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변을 보고 받은 제 느낌은... 3월 안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스라엘도 여기저기 공격받고 하메네이를 날렸더니 더욱 강경파가 득세한 이런 애매한 상태로 휴전이 되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예산안 갈등이 전쟁 문제와 너무 관련성이 크고 3월 31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상 실패해서 네타냐후 실각할 위험이 너무 높아보여요. 트럼프가 처음에 4주, 6주 얘기한 것도 3월 31일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현재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입니다. 네타냐후는 예산안 처리 해결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https://www.jpost.com/opinion/article-889308
https://www.jpost.com/israel-news/defense-news/article-888897
2025년 6월에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날리면서 이스라엘 공격도 멈추도록 교통정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은 예산안 처리 전까지 이란 공격을 멈추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럼 미국도 혼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서가... 이스라엘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었는지 뉴스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휴전 협상 선언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2026년 이스라엘 국가 예산안 통과 정국 및 이란 전쟁발 정치 역학 심층 분석 보고서
1. 서론
2026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 지형은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다차원적 복합 위기(Poly-crisis)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가자지구에서 촉발된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거쳐, 마침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 본토를 타격하는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수준의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미증유의 전시 상황 속에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는 2026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 통과라는 국가적 중대 과제이자 내치적 생존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의 준헌법적 지위를 지닌 '기본법: 국가 경제(Basic Law: The State Economy)' 및 '기본법: 크네세트(Basic Law: The Knesset)' 조항에 따르면, 현 이스라엘 정부는 법정 시한인 2026년 3월 31일까지 크네세트(의회)에서 국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만 한다. 만약 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연립정부는 즉각적으로 붕괴하고 의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며, 약 90일 이내에 새로운 조기 총선이 강제되는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026년 예산안 통과는 단순한 국가 재정 정책의 승인 절차를 넘어, 전례 없는 다면전(Multi-front war)을 수행 중인 네타냐후 내각의 붕괴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권력 유지의 무대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6년 이스라엘 국가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재무위원회의 심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의 거시경제적 방향성과 이에 내재된 정치 공학적 의도를 분석한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연정 내부의 핵심 축인 하레디(초정통파) 정당 등 반대 세력들의 기저 논리와 갈등 구조를 해부하며, 이란과의 전쟁 심화가 이들의 정치적 셈법과 입장에 어떠한 치명적 변곡점을 제공했는지 다각도로 평가한다. 또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의 지속 또는 종결이 가져다줄 정치적 유불리를 고찰하고, 3월 31일 데드라인의 미준수 가능성 및 헌정사적 시나리오를 진단한다. 나아가, 예산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은 채 전쟁이 지속되는 최악의 행정 공백 상황이 도래할 경우, 이스라엘 총리가 동원할 수 있는 과도 정부의 예산 규칙, 입법적 연기, 초법적 비상 권한 등의 수단들을 심층적으로 종합하여 제시한다.
2. 2026년 이스라엘 예산안 편성 배경 및 거시경제 지표
2.1. 다면전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압박과 예산 규모
2026년도 이스라엘 국가 예산안은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장기전으로 인해 극심해진 국가 재정의 피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마타냐후 엥글만(Matanyahu Englman) 이스라엘 국가 감사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이미 약 2,500억 셰켈(NIS, 약 76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는 국가의 비상 경제 대비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회계연도의 총지출 예산안 규모는 약 8,117억 4천만 셰켈로 책정되었다. 이는 약 5,807억 5천만 셰켈의 일반 경상 예산과 2,309억 9천만 셰켈의 개발 및 자본 계정 예산으로 구성된다. 부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 지출 프레임워크(Net budget) 기준으로는 6,620억 셰켈에 달하며, 이는 당초 2025년 수정 예산안 규모였던 6,500억 셰켈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란과의 전면적인 충돌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잘렐 스모트리히(Bezalel Smotrich) 재무장관은 이미 책정된 예산 외에도 단기적으로 90억 셰켈이 이란 전쟁 비용으로 추가 소모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2.2. 국방 예산의 구조적 팽창과 재무부와의 갈등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내부 투쟁이 벌어진 영역은 단연 국방 예산 부문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요아브 갈란트에 이어 임명된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국방장관은 이란, 레바논, 가자 등 다면전의 효율적 수행과 '나겔 위원회(Nagel Committee)'의 권고안을 근거로 1,400억 셰켈의 매머드급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국가 재정의 붕괴를 우려한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방위 부문의 비효율적 자금 관리를 질타하며 900억 셰켈로 방어선을 쳤다.
결국 내각의 중재를 통해 국방 예산은 1,120억 셰켈(약 340억 달러)로 합의되었다. 이는 국방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동원할 예비군의 규모를 당초 예상치였던 6만 명에서 평균 4만 명 수준으로 축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액수이다. 이를 위해 IDF와 재무부는 예비군들의 연간 복무 일수를 72일에서 60일로 단축하되, 전시에 지급되는 각종 재정적 혜택과 보너스는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예비군 가족들의 재정적 불만과 경제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려 시도했다. 또한 서안지구(West Bank) 및 요르단 국경의 안보 강화를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7억 2,500만 셰켈을 추가 투입하는 패키지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과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방전과 레바논 침공 심화로 인해 예비군 감축이라는 기본 전제가 근본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해당 국방 예산이 2026년 중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Macroeconomic instability)이 팽배해 있다.
3. 예산안 심의의 구체적 일정 및 현재 진행 상황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안 승인 절차는 정부 부처 간 합의를 거친 내각의 초안 승인, 크네세트(의회) 본회의에서의 1독회(First Reading), 크네세트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심층 검토 및 부수 법안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반환되어 이루어지는 2독회 및 3독회(Second and Third Readings)의 다단계 과정을 거친다.
3.1. 1독회 통과와 연정 내부의 파열음
2025년 12월 초 내각의 극적인 합의를 거친 2026년 국가 예산안은 당초 2026년 1월 26일경 크네세트 본회의 1독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인 초정통파 하레디 정당들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시바(토라 학교) 학생들의 징집 면제 법안'의 완결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는 위기를 맞았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 크네세트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로 가자"며 하레디 정당들에게 배수진을 치는 최후통첩을 날렸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서 하레디 지도부(샤스의 아리예 데리, UTJ의 모셰 가프니 등)와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입법 절차적 우회로가 동원되었다. 연정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여 있던 논란성 개혁 법안인 '경제 결의안(Arrangements Law)'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할하는 꼼수를 발휘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26년 1월 28일 늦은 밤부터 29일 새벽에 이어진 크네세트 본회의 표결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찬성 62표 대 반대 55표로 간신히 1독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네타냐후 연정의 과반 의석(현재 68석)을 감안할 때 이탈표와 기권표가 발생한 위태로운 결과였다.
3.2. 재무위원회 이관 및 3월 31일 데드라인의 압박
1독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스라엘 법률상 최소 두 달(60일)간의 유예 및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의회 법사 고문 사기트 아피크(Sagit Afik)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곧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