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유감 (2025-04-07)
저번주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것인데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제가 뭔가 아무런 생각이 없을리가 없지 않지 않지 않습니다. 아무튼 숟가락을 들어보려 합니다.
뭔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업분석을 할 때 우리는 경영진을 봅니다. CEO가 누구인지,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런걸 봅니다. 그들이 기업의 큰 흐름을 결정하니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재판을 한다고 했을때 재판관이 누구냐에 대한건 기업의 경영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대충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재판관들의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으로 국회측 인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회측에 유리한 프레임을 고려하겠지요. 두번째로는 재판관 대부분이 선관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를 인용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걸 하겠느냐는 겁니다. 역시나 재판중에 주장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은 증거신청이고 뭐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곽종근이나 홍장원 같은 인물의 증언이 오염되기도 하고, 대통령측만큼 국회 측도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결이 임박했을땐 각하나 기각이 된다는 말이 막 돌았는데, 좀 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생각도 들더군요. 다른 분 글에서 본건데,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것을 인정해 줘 버리면 크나큰 선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건 좀 많이 설득이 되더군요. 맞습니다. 한번 선례가 남으면 뒤이어 따라해도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당장 탄핵이라는 것 자체도 노통 시절에 한번 푸닥거리 하고, 박근혜 시절에 이게 되버리니 선례가 남아서, 윤통때는 아예 정권 시작하자마자 탄핵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야당 지도자의 화려한 재판 지연전술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창원간첩단 사건 같은게 흘러가는걸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 정도 되는 기관의 판결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정도쯤 되면 법리를 따질 수 없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을 영원히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말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지요. 인용과 기각, 두 선택지의 이익을 따져봤을때 인용이 더 낫다고 본다는 대목입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저 발언의 의미는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다' 라고 봅니다. 그들은 탄핵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회복. 헌정질서의 수호. 과거의 기억.
그날 트위터를 보니 저 소제목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문득 박근혜 탄핵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도 똑같은 소릴 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고권력자마저도 보내버릴 수 있는 진보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막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야...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고, 이렇게까지 성숙했구나.... 그땐 외국에 살때라 한국에 와서 시위도 참석하고 그랬었지요.
지금은요? 아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계엄의 이유라고 들고 나왔고, 실제 계엄때 했던 걸 보면 부정선거를 강력히 의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 당당히 헌재까지 가는 걸 보고, 뭐가 있어서 저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을 영부인의 각종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했다느니 하는 주장은...기각입니다. 이렇다 할 근거가 없습니다. 썰이나 가짜뉴스들만 있지, 실제 계엄을 그런데다 써먹었다는 것은 뭔가 아주 많이 낭만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실제 계엄의 날엔 그런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계엄군의 행동이 없었죠. 사실 전 예전에 영부인을 두고 여성혐오적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쥴리) 아예 이쪽 관련된 말들은 대부분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