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에너지분야 민영화에 대해서 뇌피셜을 쓴 적이 있다.
https://blog.valley.town/@wooheebubu/post/67806399acaeecfd7daee9e7
이번에 몇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여기서 좀 더 진행해보려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원전산업을 없애버린 것을 안다. 원전산업은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한전이 원전을 줄일수록 전기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전기요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이 보조금의 힘을 업고 엄청나게 성장했다. 태양광발전은 민간주도로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이미 작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이미 이 사업에 뛰어들어 있다. 정말 많다. 물론 여기에 외국 자본도 들어와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라던지...
정리하면 한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에너지생산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한전이 수요와 공급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에게만 팔수있고, 에너지 구매자들은 한전에게서밖에 살 수 없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에너지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저번에 썼던 글을 대충 여기까지인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