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영화가 멀지 않았다.




예전에 에너지분야 민영화에 대해서 뇌피셜을 쓴 적이 있다.
https://blog.valley.town/@wooheebubu/post/67806399acaeecfd7daee9e7
이번에 몇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여기서 좀 더 진행해보려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원전산업을 없애버린 것을 안다. 원전산업은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한전이 원전을 줄일수록 전기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전기요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이 보조금의 힘을 업고 엄청나게 성장했다. 태양광발전은 민간주도로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이미 작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이미 이 사업에 뛰어들어 있다. 정말 많다. 물론 여기에 외국 자본도 들어와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라던지...
정리하면 한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에너지생산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한전이 수요와 공급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에게만 팔수있고, 에너지 구매자들은 한전에게서밖에 살 수 없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에너지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저번에 썼던 글을 대충 여기까지인 것으로 ...


이미 민영화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다음은 의료 민영화일 듯 싶군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ESS 관련하여 스터디했을 때 유사한 내용을 다룬적이 있어서 생각을 적어봅니다. 아마 민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큽니다.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많이 앞선 유럽 국가들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준의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전력직접구매'를 허용한 까닭은, 모든 거래가 한전을 거쳐야하는 현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대신 생산주체-소비주체 간의 직접 거래가 허용되면 관련한 많은 파생 비지니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는 자사 태양광 발전기 및 ESS를 설치한 소유주에게 (생산된 전력을 전기수요 피크시간대에 판매하여) 연간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니스가 현재 한국에서는 꽃피우기 힘든 구조라, 저런 민간의 거래를 허용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간것은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내 제조업은 더욱 더 경쟁력이 없어지겠네요. 제가 알기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군들이 한국에서 지속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