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연준에게 고용안정과 물가라는 양대 책무가 있듯이, 현재 트럼프에게는 패권전쟁을 위한 AI 빅테크 지원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중저소득층 실물경기 부양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음
만약 트럼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 두 목표의 타임라인을 다르게 한다면 의외로 AI패권(국가의 승리)보다는 중간선거 승리(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중저소득층 실물경기 부양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AI 패권몰빵은 중간선거 이후로)
단,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이 공화당:민주당 반반인 50:50에 가까울 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의지가 강할 확률이 높고, 압승 혹은 압도적 패배의 치우친 결과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경기 부양 의지가 약해질 수 있음
위 가정하에 순수 AI주식보다는 중저소득층 부양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들 혹은 AI와 중저소득층 경기 부양혜택 양쪽 모두에 노출된 기업들이 의외로 손익비가 좋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게 됨
트럼프식 저소득층 부양
지난 글에서 논의했던 주식시장 상승과 양극화의 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내년도 중간선거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의 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에 이르게 됨.
현재까지 트럼프가 시행한 중저소득층 부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면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상환할 수 있다고 공언해옴
그러나 세금 재단(Tax Foundation)과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관세 체계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025년 약 1,584억 달러, 2026년 약 2,075억 달러 수준임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성인 약 1억 5천만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3,000억 달러임
또한 정치적 진통이 예상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배당금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치중임
국가부채 상환은커녕 관세 소득을 전부 관세배당금으로 환원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거기에 현재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판결 가능성이 급부상중임
트럼프는 현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제203조(Section 203)을 근거로 현재의 상호관세를 부과중인데,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시 수입을 규제(Regulate)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세 역시 수입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임
"The President may, under such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by means of instructions, licenses, or otherwise— [...](B) investigate, block during the pendency of an investigation,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any acquisition, holding, withholding, use, transfer, withdrawal, transportation,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