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헬스장에 다녀왔다가 책 한권을 피고 읽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서와 감사부가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주요기능으로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3선의 방어체계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ESG워싱과 자금세탁방지 실패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 내부통제 리스크관리의 부재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비롯된다

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page180, 2026, 박정훈최규진임안나이유정, 법률신문사

세탁된 자금은 마약, 테러, 전쟁 등 범죄의 자금줄이되며 범죄의 은폐, 처벌 회피, 자산 몰수 및 추징의 방지가 자금세탁의 이유가됩니다. 자금세탁의 모든 과정에 금융회사가 관여하기에 금융회사는 업무지침과 필터링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위험평가 체계, 직원알기제도, 기록보관과 교육, 독립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금융업 내에서도 업권별로 특성이 다르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등장은 새로운 최전선이자 새로운 초고도위험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DBFBPs 규제에 FATF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자금세탁문제를 다루고 있죠.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금융권 외 DNFBPs 규제 전반에 적용되지 않고 카지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규제의 확대와 정책적 과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서도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의 자금세탁 위험과 규제 체계에 대한 확대 입니다.

자금세탁은 범죄이며 이를 대응하는 방식은 주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 해야한다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