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단상~

참고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온갖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부동산은 불패를 이어갔고, 특히 아파트가 주요 주거 수단으로 자리잡고 빌라, 오피스텔, 주택 대비 프리미엄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상품화되면서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지만,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하락기를 막대한 정책 대출과 건설사 지원으로 버텨냈다.

그러한 기조가 최근까지 이어지다고 5월~6월 정권 교체기 들어 시장 심리가 돌아서면서 서울 상급지를 중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억은 우습고, 30평대의 아파트가 50억의 시세를 기록하는 곳이 된 것이다.

물론 현금 동원력이 있고,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포트폴리오라면 무엇이 문제이겠냐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다.

그 이면에는 '전세', '대출'이 있다. 두 키워드 모두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국민들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유동성은 부동산 상승의 훌륭한 재료가 되었다.

이번 6/27 부동산 정책은 투자심리를 유동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꺾어놓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부동산당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6억으로 제한

상급지 부동산은 15억이 훌쩍 넘는 지금 시점에 6억이라는 대출한도는 수요자들에게 꽤 타격이 올 수 있다.

15억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기자본 9억이라는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