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끝나느냐입니다.
1차 종전 협상은 21시간 마라톤 회담 끝에 결렬되었지만, 2주간의 휴전이 이어졌고 2차 협상 재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하고,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길은 열려 있지만, 누구도 최종 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글에서 다뤘듯이,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이유로 종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미국은 중간선거와 전쟁 예산 문제로 시간이 없고, 이란은 47년 만의 경제제재 해제라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지금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정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채 제재가 풀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과 그 대리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섬에 대한 미군의 상륙 가능성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테이블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 글)
현재 종전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하지만 알파고(터키 쿠르드계 귀화 기자)가 주목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링크)
1. 핵: 합의 가능한 영역
핵 문제는 세 쟁점 중 가장 합의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은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핵심 시설이 공습으로 타격을 받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물리적으로 크게 후퇴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금지와 핵 시설 해체, IAEA의 완전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전면 거부가 아닌, 기간을 놓고 협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은 5년, 미국은 20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치의 차이는 크지만, 양측 모두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미국 역시 보상안으로 부셰르 원전 등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하면서, 평화적 핵 이용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은 시간과 조건의 조율 문제이지, 결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진짜 게임은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야말로 이 전쟁의 엔드게임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국제법의 벽
많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전쟁연구소(ISW)조차 이란의 호르무즈 주권 인정이 미국에 중대한 패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레오성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호르무즈를 봅니다. (링크)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