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기초 다지기 28편: 총정리 - 정부 자금 관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8/8)

정부 자금 관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21편부터 27편까지, 우리는 정부의 자금 관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차근차근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TGA, 부채한도, 역레포, 유동성 같은 개념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정부 자금 관리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총정리

1. TGA (Treasury General Account) - 정부의 통장

21편에서 배운 것:

• 미국 정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통장

• 모든 정부 수입과 지출이 거쳐가는 계좌

• 현재 약 2,880억 달러, 목표 6,000-8,000억 달러

핵심 메커니즘:

• TGA ↑ = 시중 유동성 ↓ = 시장에 부정적

• TGA ↓ = 시중 유동성 ↑ = 시장에 긍정적

2. 국채 발행과 정부 자금 조달

22편에서 배운 것:

• 정부는 세금만으로 부족한 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보충

• 경매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

• 투자자들의 현금이 TGA로 유입되는 구조

23편에서 배운 것:

• 단기채(4주, 8주 등): 빠른 자금 조달, 높은 유동성

• 장기채(10년, 30년): 안정적 자금 확보, 높은 수익률

• 현재 역수익률곡선으로 단기채 금리가 더 높음

3. 부채한도의 복잡한 정치경제학

24편에서 배운 것:

• 부채한도 =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법적 상한선

• 새로운 지출 승인이 아니라 기존 지출 실행을 위한 차입 승인

•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되어 주기적으로 시장 불안 야기

현재 상황:

• 2025년 1월 36.1조 달러에서 한도 재설정

• 비상조치로 버티고 있는 상황

• 해결 후 대규모 TGA 충전 예상

4. 돈의 이동 경로와 시장 충격

25편에서 배운 것:

• TGA 충전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재배치 과정

• 역레포 → TGA (부드러운 충격)

• 지급준비금 → TGA (강한 충격)

2025년 특수성:

• 역레포 잔고 급감 (2.4조 → 1,000억 달러)

• 대부분 지급준비금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

• 2023년보다 훨씬 큰 시장 충격 예상

5. 역레포의 역할과 한계

26편에서 배운 것:

• 연준이 시중 여유 자금을 흡수하는 정책 도구

• SOFR의 하한선 역할 (현재 4.80%)

• 양적긴축과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

정책적 의미:

• 과거 "완충재" 역할에서 현재 "제한적" 역할

• 연준의 금리 통제력에 영향

• TGA 충전 시 유동성 압박 완화 능력 제한

6. 유동성 -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

27편에서 배운 것:

• 유동성 = 시장에 도는 돈의 양과 움직임

• 연준 정책, TGA 변동, 역레포 등이 모두 유동성에 영향

• 모든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직결

전체 시스템의 작동 원리

평상시 시스템 (정상 상태)

자금 순환 구조:

세금 수입 → TGA → 정부 지출 → 시중 유동성
     ↓
국채 발행 → 투자자 매입 → TGA 충전
     ↓
시중 자금 → TGA 이동 → 유동성 조절

균형 상태:

• TGA: 5,000-8,000억 달러 수준 유지

• 역레포: 적정 수준에서 금리 조절 역할

• 지급준비금: 충분한 은행 유동성 제공

• 연준: QT를 통한 점진적 정상화

위기 시 시스템 (2025년 현재)

불균형 요소:

• 부채한도로 인한 TGA 부족

• 역레포 잔고 고갈

• QT 지속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

• 대규모 TGA 충전 필요

연쇄 반응:

부채한도 해결 → 대량 국채 발행 → TGA 급속 충전
     ↓
지급준비금 급감 →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