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장했습니다!
30편에서 가계와 기업만 있는 단순한 경제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부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끼어들면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정부가 도로도 만들고, 공무원도 고용하고...
쓰리 섹터 모델(Three Sector Model)에서는 이런 정부의 역할을 경제 순환에 포함시켜 봅니다.
쓰리 섹터 모델의 세 주인공
1. 가계 (Households) - 우리들 (30편과 동일)
가계가 하는 일
노동력을 제공해서 소득을 받습니다
받은 소득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남은 돈은 저축합니다
새로 추가 :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2. 기업 (Firms) - 물건을 만드는 곳들 (30편과 유사)
기업이 하는 일
생산요소를 구입해서 상품을 만듭니다
만든 상품을 가계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새로 추가 : 정부에도 상품을 판매합니다
새로 추가 :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3. 정부 (Government) - 새로운 등장인물!
정부가 하는 일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걷은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줍니다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을 만듭니다
우리 동네에 정부가 생겼다면?
30편의 김민수씨와 박사장이 사는 동네 이야기
기존 상황 (투 섹터)
김민수씨 : 회사에서 월급 300만원
박사장 : 빵집에서 월 이익 100만원
단순한 경제 활동
정부 등장 후 변화
이제 이 동네에 "동네 관리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정씨의 등장
정씨가 동네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됩니다
동네 도로 청소, 가로등 관리, 쓰레기 수거 등을 담당
월급 250만원을 받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씨의 월급을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김민수씨 : 소득세 월 50만원
박사장 : 사업소득세 월 20만원
기타 주민들 : 월 180만원
총 세수 : 월 250만원
새로운 돈의 흐름
세금 흐름
가계 → 세금 → 정부
기업 → 세금 → 정부
정부 지출 흐름
정부 → 공무원 월급 → 가계
정부 → 공공 구매 → 기업
구체적 예시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품을 사야 합니다.
정부가 박사장 옆 문구점에서 청소용품 월 30만원 구매
정부 지출 → 기업 매출
정씨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정씨가 박사장 빵집에서 빵 구매 월 10만원
공무원 소비 → 기업 매출
GDP 계산이 달라집니다
투 섹터에서 쓰리 섹터로
30편 투 섹터 모델
GDP = C + I
C: 가계 소비
I: 기업 투자
31편 쓰리 섹터 모델
GDP = C + I + G
C: 가계 소비
I: 기업 투자
G: 정부 지출
G(정부 지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우리 동네의 한 달 GDP
가계 소비 (C)
김민수씨 가족 소비 : 300만원 (세금 50만원 낸 후)
정씨 가족 소비 : 220만원 (월급 250만원 중)
기타 주민들 소비 : 1,000만원
총 가계 소비 : 1,520만원
기업 투자 (I)
박사장이 새 오븐 구입 : 50만원
다른 기업들 투자 : 200만원
총 기업 투자 : 250만원
정부 지출 (G)
정씨 월급 : 250만원
청소용품 구입 : 30만원
기타 정부 지출 : 70만원
총 정부 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