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오네요.
밖엔 비가 오네요..
드디어, 좀 시원해지려나 봅니다.
(그래도 적당히 와야할텐데..)
금요일에 빡치는 세법개정안이 나왔죠.
그리고, 하루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보고 나서 드는 생각.
아... 이 놈의 정치꾼들.
또 간보기. 그리고 물타기 시전이네...
하.... 열받아.
코스피 밸류업의 핵심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하나가 상법개정이었죠.
주주간 이해충돌에 대한 해석의 부분.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권리를 동일시하는 것.
이사들의 충실의무에 회사+주주가 포함되는 것.
이건 뭐 통과됐지만, 사실 까봐야 하는거죠..
전에도 법안자체가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판례가 이상하게 나오며 아주 x같이 해석한게 문제였지.
그 다음 키가 배당분리과세 입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던 여당.
그렇게 하려면..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이동이 이뤄줘야 한다.
그걸 위해선, 필수적인 배당분리과세.
배당을 유도하고, 큰 자금들이 투자로 유인될 확실한 동기.
근데, 이번 배당분리과세안은 아주아주 별로입니다.
세율구간도 너무 높고,
대상기업도 너무 제한적이죠.
말 뿐인 배당분리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