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 해설 7-8편 정리




[제조업 일자리] 리쇼어링의 한계
제조업 기반을 구축한 규모만큼 그에 비례하여 무역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제조업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후자가 전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쇼어링을 통해 창출된 제조업 일자리는 고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주장하는게 맞다면, 적자국이 잃은 일자리만큼 흑자국의 일자리는 증가했어야 하지만, 현재의 일자리 감소는 주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탈해갔다고 보기 어렵다
1편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시기 일본의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
현재 제조업의 특성은 높은 자본 집약도와 양적으로 감소한 제조업 노동력 수요 => 현재 어마어마하게 제조업 인프라에 투자했으나, 대규모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고 확신X, 또한 제조업 일자리에 요구되는 인력기준도 높아지고 있음
그렇다면, 하이테크가 아닌 제조업의 분야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까?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러스트 벨트의 구세주?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기초 제조업 부흥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부흥을 지향한다
기초 제조업은 이미 상당한 자동화가 진행되어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
과거의 산업구조로 회귀하는 정책은 시도된적도, 성공한 적도 거의 없다
바이든-하이테크 제조업에 집중하여 정부 지원(주로 동부, 남부)
비켜간지역-전통 제조업 제조업 중심지인 5대호 주변 러스트 벨트
트럼프가 이러한 전통적 제조업까지 포함해 육성한다면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음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율이 높은 선진공장=등대공장
26개 공장 중 3개가 철강공장. 즉, 철강과 같은 기초 제조업은 역사가 긴 만큼 가장 자본집약도가 높고 고용창출력 낮음. 높은 자동화 수준은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선호
리쇼어링의 한계 - 엄청난 자본을 투하하여 리쇼어링으로 힘들게 일자리를 만드느라 오히려 더 경제적 효용이 큰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잃을 수 있음
이미 3차산업이 주도하는 미국 경제에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2차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부활시키는게 가능할까? 시도도 거의 없고 성공사례도 없음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1.0의성과. 굴하지 않는 트럼프 2.0
1.0의 경제 성적은 좋았지만, 이미 경제가 양호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집권했던 점
1.0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무역적자는 증가했으니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감소의 상관관계는 없거나 매우 약한 것이 입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은 정책기조를 바꾸기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 1기 시대는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양적완화, 제로금리 시대의 큰 흐름의 중간에 놓여있었던 점
또한 현재 정책의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 무역적자는 감소할 것이다 인데, 정작 1.0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늘었는데, 무역적자는 오히려 급증. 과거의 트럼프가 현재의 트럼프의 주장을 부정하는 사례
그럼에도 마지막기회인 지금,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한 강도와 의지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결론] 비정상의 정상화
1.0과 정책 방향성이 동일한 2.0은 무역적자 감소,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미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상적인 무역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2.0은 더욱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 이미 실패전력이 있는 달러 약세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를 트럼프 2.0에서는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긴축을 통한 자본축적이라는 펠드스타인의 처방을 다시 한 ㅂ너 외명하고, 무역적자 심화가 예상되는 감세와 관세 정책에 의지
3. 리쇼어링을 한다 해도 제조업 고용감소는 글로벌 트렌드이기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축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간 상황에서...

덕분에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ioneer님 글에서 많이 배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