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재무부 모니터링_트럼프의 귀환,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 개인 공부를 목적으로 월가 프리미엄의 연준&재무부 모니터링 코너를 내 마음대로 정리한 것임
원문: 트럼프의 귀환,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https://www.valley.town/wsaj-premium/fed-monitor/678fb7b403120eec711cf404
ㅇ 스티브 미란, 트럼프 2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ㅇ 미란의 보고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해설
- 현재 미국이 당면한 ‘불균형’의 일면을 정리하고, 이 불균형의 ‘재균형’ 과정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
ㅇ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국제 무역의 균형을 저해하는 달러의 지속적인 과대평가
-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달러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달러는 지속적으로 과대평가됨
- 환율의 균형이 깨지고, 달러강세는 타국 제품가격을 미국 제품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타국의 수출을 증가시켜 국제무역의 균형을 방해
ㅇ 수출은 줄고/수입은 늘어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반대급부로 자본·금융수지 흑자
- 미 국채 발행과 이를 매입하는 해외 정부 및 민간기관
- 미국 모기지대출, 미국 기업 발행 회사채 등 다양한 달러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해외 자금의 투자
ㅇ 미국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금융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 구조에서
- 글로벌 GDP가 성장함에 따라 미국이 막대한 수입을 통해 전세계에 달러를 제공하는 것과
- 재무부가 부채를 통해 동맹국 방위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 미국에게 점점 큰 부담되며, 제조업 및 수출 섹터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미국 부채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확대 & 미국 내 수출부문 경쟁력 저하
⇒ 제조업 쇠퇴(고용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ㅇ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이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와 제조업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됨
- 무기와 방위 시스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없다면 국가 안보도 없다
ㅇ 정리하면, 불균형적 구조가
- 수출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제조업의 쇠퇴
- 지속 불가능한 재정부채
-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의 부실화 를 가져옴
ㅇ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관세정채과 환율정책
ㅇ 관세를 통해 먼저 협상하고, 협상 불가능하다면 타국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율정책 도입
- 일단 관세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ㅇ 현재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3%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ㅇ 낮은 관세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지원하거나 냉전 당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과거의 유산
ㅇ 과거의 유산(낮은 관세율)을 조정하여 미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안보와 직결된 제조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