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valley.town/space/@happydeadcat/articles/6a15054e10bfa9e4dd4f69e2
해당 게시글에서 데드캣님께서 굉장히 좋은 글을 올려주셨음. 글의 내용에는 필자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음. 굳이 올리셔도 특별한 득이 없는 글을 올려서 논의를 일으켜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 원래 생산적인 커뮤니티는 불편한 주제도 다룰 줄 알아야하고 모든 것이 좋은게 좋은 식이다로 흘러가선 안됨. 그런 면에서 데드캣 유저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벅스 사태에서, 투자자가 봐야하는 결론은 미국 프리미엄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함.
구대륙에 위치하는 모든 국가들은 국가가 정한 공식 서사가 있음. 해당 게시글에서 많은 뉴런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대륙 국가의 사람들은 대체로 말과 행동에는 (그것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경계가 있고, 만일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그것을 처벌해야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음. 한국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그건 동일함.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구대륙 국가들은 국가가 선정한 공식 서사가 있음.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 공식서사에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 처벌함. 예를 들어 자유 평등 박애를 자랑하는 서구국가인 프랑스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있음. 독일에선 나치에 관련된 행동이나 언행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임. 그것 외에도 표현의 자유를 되도록 폭넓게 표방하는 유럽 국가들도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처벌함.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유럽이 이럴 정도니까, 국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동아시아 민주국가들은 더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함. 당장 일본과 한국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자질구레한 법안들이 그러함.
태국에선 국왕모독죄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음.
중국에선 전국민이 국가의 공식서사에 주기적으로 충성을 맹세함. 내면화하는 비율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공식으론 계속함.
중동은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함. 다수의 국가들이 신성모독죄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결국 불확실성만 커지는 문제 같네요.

반대로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올라탄다면 추가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점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도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들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요.

미국은 기업의 정치권 로비가 합법이고 아들부터 사위까지 한자리씩 하는게 당연하고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잖아요 ㅎㅎ
그로인해 정치 리스크가 적다고 해야하는지 높은건지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총기의 자유든, 로비의 자유든, 성별의 자유든 사회적 비용은 꽤 높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건 미국에서만 작동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십년 지속될진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한국 정치/연예/기업인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곤 생각합니다. 나락의 국가잖아요?

저도 그게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은 스위스나 호주같은 극소수의 나라를 빼면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제일 강하게 지켜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정치 리스크에서 후퇴하지만 다른 권역들은 더욱 크게 후퇴힐 테니까요. Ps : 한국은 모난돌이 정맞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