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우선시해옴.
중국 정부 부채에 대한 포괄적 추정치인 AGD(Augmented Government Debt)를 업데이트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가늠하며 AGD의 향후 전망, 재정 및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을 논의할 것임.
추정에 따르면 공식 정부 부채와 암묵적 정부 부채의 합계를 측정하는 GS 고유 지표인 AGD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79조위안(GDP의 133%)를 기록함.
22년 ~ 24년까지 미상환 AGD 증가율은 대체로 안정적(연율 9%)이었으며 공식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암묵적 부채 증가 속도를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음
AGD 공식 정부 부채 비중 증가, 다년간 지방 정부 부채 해결 및 PBOC의 지속적인 통화 완화를 고려할때 AGD 평균 자금 조달비용은 24년 3.7%에서 25년 3.4%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자 지급액은 25년 6.1조위안(GDP 4.4%)으로, 24년과 비슷하게 안정될 것으로 보임
AGD 대 GDP 비율이 향후 10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금융위기나 정책 주도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는항 2035년까지 약 170%(2024년 13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AGD 이자 지급액은 향후 10년동안 GDP의 3-4%가 될 것으로 추정함.
중국의 재정 및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없으며, 중국 정부는 부채 관리를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이 모두 필요함. 중앙 정부 부채 증가, 일부 저개발 내륙 지역의 LGFV 디레버리징, 지방 정부 부채 스와프,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등 현재의 정책적 노력은 향후 몇년간 유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재정 및 세재 개혁이 판도를 바꿀 것임.
선진국에서는 재정확대와 높은 자금조달 비용 때문에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성장 역풍에 대응하고 경제의 left tail risk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모두 우선시 해옴. 이는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의 2024년 미결제 AGD는 더욱 증가했음>
2024년에는 179조 위안(GDP의 133%)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165조 위안(GDP의 127%)에 비 해 증가한 수치임. 이는 2019년 112조 위안(GDP의 11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60%, 2007년 12조 위 안(GDP의 4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표 1)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임.
2022-24년 동안 미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