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4 GS - THE US-CHINA TECH RACE★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리포트 기준 9-17페이지의 희토류 관련 내용들, 20-22페이지 전력 관련 내용은 한번정도 가볍게 읽어볼만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하이라이트 친 부분 정도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TOP of MIND: 미국-중국 기술 경쟁 (The US-CHINA TECH RACE)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도달했으나,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국의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격렬하며, 양국 모두 자립적인 기술 스택(self-sufficient tech stacks)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지, 그리고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석했음.
와바 전략 경쟁 이니셔티브(Wahba Initiative for Strategic Competition)의 마크 케네디(Mark Kennedy)는 기술 경쟁의 현재 상태를 평가했음. 미국은 핵심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중국은 다른 여러 영역에서 따라잡거나 앞서고 있다고 진단했음. 골드만삭스(GS)의 알렉 필립스(Alec Phillips)와 후이 샨(Hui Shan)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정책 노력의 이유, 내용,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뤘음. DGA-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폴 트리올로(Paul Triolo)와 Critical Minerals Institute의 잭 리프턴(Jack Lifton)은 반도체와 희토류라는 두 가지 핵심 공급망의 복잡성과 병목 현상을 설명했음. GS의 다안 스트루이븐(Daan Struyven)은 승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력의 중요한 역할을 분석했음. 마지막으로, GS 주식 애널리스트와 전략가들이 희토류와 아시아 기술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보고 있어 관련 투자 기회를 탐색했음.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명확한 승자로 부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나는 미국이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선두를 달리고, 중국은 전 세계적인 설치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세상을 그려볼 수 있음." - 마크 케네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열망은 타당함. 그리고 완전한 자급자족은 아닐지라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가 있음. 이는 올바른 회사, 기술, 그리고 인력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임." - 잭 리프턴
"미국이 (첨단 AI에서) 현재의 선두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님 ... 많은 것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하드웨어 병목 현상을 극복할 능력에 달려있음 ." - 폴 트리올로
매크로 뉴스 및 전망 (Macro news and views)
미국 (US)
주요 데이터 포인트/전망 변화: 주요 변화는 없음.
주목하는 데이터 포인트/동향:
미국 성장률은 관세 압박 감소, 감세, 그리고 완화된 금융 여건 덕분에 2026년에는 소폭 가속화되어 2.3%(Q4/Q4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연준(Fed) 정책: 다음 주에 25bp 금리 인하, 2026년에 두 차례 25bp 추가 인하로 최종 금리 범위를 3-3.25%로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노동 시장 약세로 인해 예측치에 대한 하방 위험을 보고 있음.
다른 선진국(DMs) 대비 미국의 생산성 우위는 구조적 요인과 AI 도입의 순풍 덕분에 지속될 것으로 보임.
GS Layoff Tracker 및 구성 요소, Z-score : 미국 해고 증가
일본 (Japan)
주요 데이터 포인트/전망 변화: 주요 변화는 없음.
주목하는 데이터 포인트/동향:
일본은행(BoJ) 정책: 2026년 1월이 다음 금리 인상의 기본 전망이지만, 우에다 총재의 최근 매파적 발언 이후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음.
고조되는 일본-중국 긴장은 중국 관광객 감소와 대중국 일본 수출 감소로 인해 일본 GDP 성장에 0.2%p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
노동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일본: 고조되는 중국 긴장, 감소하는 중국 관광
유럽 (Europe)
주요 데이터 포인트/전망 변화: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및 잠재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여 2026/27년 유로 지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2%/1.3% (종전 1.3%/1.5%)로 하향 조정했음.
가을 예산 전망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작을 것을 시사함에 따라 2026년 영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1% (종전 1.0%)로 상향 조정했음.
주목하는 데이터 포인트/동향:
잉글랜드은행(BoE) 금리 인하: 다음 인하는 이번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ECB는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이 있음.
유럽: 중국의 제2차 충격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s, EM)
주요 데이터 포인트/전망 변화: 2025년 3분기 GDP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옴에 따라 2025/2026년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7.6%/6.6%(종전 7.3%/6.5%)로 상향 조정했음.
주목하는 데이터 포인트/동향:
중국 쇼크 2.0: 수출 주도 성장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집중은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2029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전 세계 GDP의 1%로 증가시켜, 무역 파트너 국가의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EM 성장: 중국, 브라질, 인도의 성장은 2026년에 둔화되겠지만, 몇몇 중소 규모 EM 국가들의 성장은 증가하여 전체 EM 성장은 거의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중국 쇼크 2.0
미국-중국 기술 경쟁 (The US-China tech race)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의 양자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도달했지만, 안보, 경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촉발된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강렬하며, 양국은 자립적인 기술 스택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지, 그리고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할지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Top of Mind)임.
마크 케네디와의 인터뷰 요약 (Mark Kennedy, Wahba Initiative for Strategic Competition)
기술 경쟁의 현황: 기술 경쟁은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는데, 기술 혁신, 기술의 실제 적용, 기술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설치, 그리고 기술적 자급자족임.
미국의 우위: 미국은 반도체, AI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양자 컴퓨팅 등 대부분의 첨단 기술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음.
중국의 추격/우위: 중국은 양자 통신, 극초음속 무기,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고 있음. 또한, 실제 응용 (물리적 AI 및 로봇 공학), 글로벌 설치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술적 자급자족 (서방 기술 의존도 감소 노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거나 심지어 지배하고 있음.
미국 반도체 공급망 리드 여부: DGA-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폴 트리올로(Paul Triolo)는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과 주요 병목 현상 때문에 어떤 국가도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그는 방대한 자원과 엔지니어링 인재 풀 덕분에 "어떤 국가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했음. 다만, 중국이 상당한 기술적,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봤음.
AI 모델 경쟁: 트리올로는 최근 미국의 국내 반도체 역량 강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중국이 최강의 AI 모델 개발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믿음. 또한, 중국은 오픈 소스 모델을 수용하고 있어 AI 채택 분야에서는 선두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할 수 있음.
...반면 중국은 희토류 분야를 지배함
중국의 희토류 지배: Critical Minerals Institute의 잭 리프턴(Jack Lifton)은 중국이 희토류, 특히 국방 및 기타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했음. 그는 중국의 지배력을 깰 수 있다고 믿지만, 현재 미국의 노력은 "올바른 기업, 기술, 인력"에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그는 미국의 희토류 수요가 적고, 적어도 군사 분야에서는 허용 가능한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이 과장되어 있다고도 생각했음.
전력의 중요성: GS 글로벌 상품 리서치 공동 책임자인 다안 스트루이븐(Daan Struyven)은 희토류에서의 중국 지배력과 풍부한 전력 공급(미국의 전력 제약과는 대조적)이 AI 및 더 넓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게 우위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음. 트리올로와 케네디는 중국의 전력 우위가 미국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동이 미-중 기술 경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동의했음.
투자 포지셔닝: GS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선도적인 반도체 제조 및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미-중 기술 발전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지만, 양국이 자체 기술 스택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서방 희토류 채굴 및 정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에 주요 동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GS 아시아 태평양 수석 전략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 속에서 올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아시아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음.
마크 케네디와의 인터뷰 (Interview with Mark Kennedy)
기술 경쟁의 중심성
기술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중심에 있음. 기술은 단순한 중심이 아니라 '중앙 교환기(central switchboard)'이며 , 누가 기술, 데이터, 컴퓨팅 파워의 경로를 통제하는지가 군사력, 경제적 영향력, 정보의 흐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이 기술 경쟁이 글로벌 시스템에 미칠 심오한 영향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음.
현재 누가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이 경쟁에는 네 가지 주요 분야가 있음:
기술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미국이 현재 반도체, AI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양자 컴퓨팅 등 대부분의 첨단 기술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양자 통신, 극초음속,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고 있음.
기술의 실제 적용 (Practical application): 중국은 기술 적용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거나 일부 경우 미국을 추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은 노동자 소득 차이를 조정했을 때 미국보다 12배 더 큰 규모로 제조업에 로봇 공학을 배치하고 있음. 미국 규제가 드론 배송과 같은 응용을 제한하는 반면, 중국은 무인 택시,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같은 첨단 물리적 AI 및 로봇 공학을 선제적으로 테스트하고 배치하여 실용적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음.
디지털 인프라 설치 (Installation of the digital plumbing):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능가하며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음.
기술적 자급자족 (Technological self-sufficiency): 중국은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 strategy)'을 통해 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서방 칩의 국내 구매 제한, 국내 대안 사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최근 중국 정부 조치가 이러한 기술 독립 추진을 뒷받침함. 동시에,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중국 내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서방의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켰음. 미국은 이 기술 경쟁의 측면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술 개발 자체에서 앞서고 있지만, 중국은 적용, 인프라 설치, 그리고 기술적 자급자족 측면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거나 심지어 선두를 달리고 있음.
첨단 칩 수출 통제의 영향
미국의 첨단 칩 수출 통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하지는 못했음. 중국은 이미 미국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 계획하고 있었고, 미국의 수출 통제는 단지 그 전환을 가속화시켰을 뿐임. 중국은 덜 첨단화된 칩을 사용하는 등 적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미국 칩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는 있지만, 크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이 기술 선두를 무기한 유지하게 해줄 만병통치약이 될 가능성은 낮음.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미국 리더십을 저해할 것인가?
희토류는 기술 경쟁의 핵심 투입물이며, 중국의 수출 제한은 미국의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 개발 전망에 실질적인 위협임. 중국이 1년간의 유예를 주었지만, 최근의 양국 합의는 취약하며 미국은 희토류 접근을 신속하게 확대하지 않는 한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임. 미국은 오랫동안 이 취약성을 인식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문제만 인정해왔음. 이제야 미국은 이 위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희토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핵심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를 포함한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미국은 자급자족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진정한 복원력은 호주,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금이 가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음.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공급망 다변화: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기술 투입물에 대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미국은 기술에 대한 역사적인 자유방임적 접근 방식을 넘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에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함.
투자 확대: 연구 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최근의 대학 자금 지원 침체 또는 감소 추세를 되돌리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제한을 완화해야 함.
에너지 인프라 확장: 데이터와 컴퓨팅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해야 함. 중국이 재생 에너지(풍력, 태양광, 원자력)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 크게 나선 반면,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관성이 없었음. 현재의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은 유망하지만,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
4. 글로벌 사우스 지역 지배력 확보: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 설치 지배 노력에 필적하거나, 이 지역들에서 영향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함.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Al Diffusion Rule)과 같은 제한적인 정책들이 미국 기술의 도달 범위를 제한해왔음. 우크라이나의 위성 접속을 차단한 조치 등은 미국이 기술 접근을 지정학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음. * 미국이 기술을 보류하는 곳에 중국은 즉시 개입함. 최근 AI 정책 논의에서 국내 기술 스택을 전 세계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진정한 도전은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중국과 같은 통일성과 속도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
핵심 광물 부문: 중국의 지배력이 가격을 낮추고 경쟁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매우 중요할 것임. 미국 기업들은 적어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보장을 필요로 함. 이러한 보장은 미국이 디지털 수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물 수준에서 공급원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임.
글로벌 기술 확산: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세계 다른 지역으로 미국 기술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정부 개입이 중요할 것임.
정부 지분 인수: 그러나 정부가 인텔과 같은 기업의 소유 지분을 인수하는 다른 형태의 개입은 덜 명확함. 단기적인 자본 및 신뢰 증진 외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함. '황금주(golden shares)'와 같은 조치가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해로울 수 있음. 인텔이 유일한 국내 규모의 파운드리라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지원과 정치적 간섭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임.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지속적인 투자: 중국은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것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음.
자원 확보: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은 물론 항만과 같은 영역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중요성을 오랫동안 이해해왔음.
신시장 개척: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핵심 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데 앞서왔음.
국내 반도체 가속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며 국내 칩 제조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음.
신뢰 구축: 중국 모델은 중앙 집중식 통제가 특징이며, 그 시스템은 상호 운용성이 낮거나 교체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의 종속성(lock-in)을 초래함. 또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기업이 요청된 모든 데이터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공개를 통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중국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기술 경쟁은 여러 면에서 신뢰를 위한 싸움임. 미국은 투명성과 신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타국의 중요성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정렬(alignment)이 기술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추적일 것임.
글로벌 사우스: 중국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포괄적인 디지털화 패키지를 종종 서비스 계약 형태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와 그들이 운반하는 데이터를 구축, 유지하고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음. 이 방대한 데이터 접근은 AI 모델을 훈련시켜 해당 시장에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가치에 필적하기 어렵게 만듦.
미국의 미흡한 대응: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이 시장들에서 중국의 정부 지원 노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과거 국제 인프라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USAID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크게 축소되었음. 이로 인해 미국은 기술적 영향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70~80%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여 미국의 이해관계와 멀어지게 만들 태세임.
걸프 국가: 풍부한 에너지 자원 때문에 걸프 국가들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이 국가들 내에서 영향력을 확립하는 쪽이 그들의 기술적 야망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얻게 될 것임. 보안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걸프 국가에 제공되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걸프 국가를 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임.
기술 경쟁의 최종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기술 경쟁의 완벽한 승자로 부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미국이 가장 첨단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중국은 글로벌 설치 (특히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외에서)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세상을 그려볼 수 있음.
중국의 방대한 전기 공학 졸업생과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질적인 우위로 전환되어 응용 분야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중국은 "우리는 당신에게서 독립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한다"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미국이 청사진을 소유하고(소프트웨어와 코드를 주도), 중국이 건물을 소유하는(하드웨어와 회로를 지배하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아는 경제와 지정학을 크게 재편할 잠재력을 가질 것임
미국 기술 경쟁 정책 로드맵 (A US policy roadmap for the tech race)
알렉 필립스(Alec Phillips)는 기술적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로드맵을 탐색했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긴급한 산업 및 과학적 노력, 그리고 냉전 시대의 미-소 기술 경쟁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음. 두 시기 모두 격렬한 과학 기술 경쟁은 미국 정부가 핵분열, 항공우주 등 여러 핵심 경쟁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끌었음.
그러나 오늘날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많은 기술은 주로 상업적임. 대부분이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군사적 또는 전략적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 이러한 기술의 시장은 훨씬 더 광범위하며, 많은 경우 이미 상업화되었음. 실제로 AI나 반도체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은 정부 프로그램들을 압도함. 이는 공공(즉, 군사) 지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선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여러 부문에서 발생했던 미-일 경제 경쟁과 더 큰 유사점을 가짐.
미국 정책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 일부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고, 민감한 부문에서는 국내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음.
전략적 부문에 투자 집중
공식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AI, 양자 컴퓨팅, 원자력 기술, 생명 공학과 희토류/핵심 광물, 반도체 같은 관련 투입물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임. 로봇 공학 및 드론, 조선, 항공우주, 전력 기술 또한 우선순위에 있지만, 그만큼 중심적인 초점은 아님.
여러 정부 이니셔티브가 목표로 하는 기술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음:
CHIPS Act 보조금: CHIPS Act(2022)의 500억 달러 직접 자금 중 약 430억 달러가 이미 할당되었지만 , 상무부는 핵심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를 포함하여 이 법안의 자금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음.
첨단 제조 인센티브: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반도체 제조 역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투자를 보조하는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48D)를 25%에서 35%로 갱신하고 확대했음. 48D 자금은 오픈 엔드 방식이며, 앞서 언급된 500억 달러의 보조금 권한과는 별개임. OBBBA는 또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45X)를 유지했는데, 이는 배터리 및 풍력/태양광 부품의 국내 생산을 보조하지만 , 중국 기업 제품에 귀속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줄였음. OBBBA는 제조 구조물 및 장비의 즉각적인 비용 처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조 인센티브도 포함했음.
정부 재정 지분: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원자력 에너지, 반도체 및 철강 부문 기업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인수를 발표했음 (이 중 인텔이 거의 90억 달러를 차지). 이러한 재정 약속 중 일부는 지분을 포함하고, 다른 일부는 주로 대출로 구성됨. OBBBA는 국방부 전략 자본국(Dept. of Defense Office of Strategic Capital)을 통해 최대 2,000억 달러의 대출을 허용하는 1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으며 , 이는 기업들이 평소보다 저렴하고 장기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OBBBA는 또한 군사적 용도를 위한 상업 기술 확장에 중점을 둔 국방 혁신 부서(Defense Innovation Unit)에 20억 달러,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 및 미국 핵심 광물 비축량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기금(Industrial Base Fund)에 100억 달러를 지원했음.
무역 파트너 투자 약속: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6,000억 달러), 일본(5,500억 달러), 한국(3,500억 달러), 스위스(2,000억 달러)와 미국 투자를 위한 협정을 발표했음. 이러한 약속의 구조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구체화된 일본의 투자 약속은 이러한 약속이 주로 소규모 지분 구성 요소를 가진 저비용 대출로 기능하며, 전략적 부문(예: 반도체, 에너지 저장, 데이터 센터)과 전통적인 투자(예: 천연가스 및 전력 유틸리티 인프라, 비료 생산 등)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시사함.
국내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및 에너지 발전 허가를 목표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7월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허가 가속화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음. 의회는 허가 개혁을 논의 중이며, 통과된다면 이는 AI 인프라 투자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전력망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음.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 신호 창출
AI 및 반도체와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수요가 명확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덜 안정적임. 이러한 영역에서 미국 정책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공-민간 협약에 따라 생산된 특정 기술에 대한 보증/보장을 제공함:
구매 계약(Offtake agreements), 최저 가격 및 기타 시장 개입: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 부문의 회사들과 체결한 최근 계약에는 시장 및 비시장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제한하기 위한 구매 계약 및 최저 가격이 포함됨. 이는 희토류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관련성이 높으며 , 희토류는 주기적인 중국의 수출 제한 해제가 상당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고 국내 생산을 비경제적으로 만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정부 조달 및 수요 보조금: 국방 지출은 미국 혁신의 중요한 기여자였으며, 일부 부문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OBBBA는 국내 조선에 약 300억 달러를 제공함. 또한 IRA는 재생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