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연방 정부는 하나의 양동이에 담기고, 나머지 두 양동이는 각각 다른 부문으로 나뉩니다.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달러가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부문을 더 세분화해 살펴봐야 합니다.
양동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방 정부 양동이, 둘째, 국내 민간 부문 양동이, 셋째, 외국 부문 양동이로 구분됩니다.
이 세 양동이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며, 한 양동이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양동이에서는 흑자가 나야 합니다. 이는 회계적으로 모든 흐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지속여부(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연방 정부는 달러 발행자로서 달러가 부족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정부 적자는 민간 부문 또는 외국 부문의 흑자와 맞물려 움직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간 부문이 흑자를 기록하면 외국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그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금융 시장에서는 정부가 민간 대출 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져 있지만, 실제로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국채 이자율은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1942년부터 1947년까지 연준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국채 이자율을 관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느라 정부지출이 늘어난 1943년에는 GDP의 25%를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이자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4. 이유는 연준이 단기국채 이자율을 0.375%, 20년 장기국채 이자율을 2.5%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1951년 이후 연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공식적인 국채 이자율 관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연준은 여전히 재정 적자 상황에서도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능력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불안정해졌을 때, 적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자율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며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6.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을 따릅니다.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