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미국의 거대한 전환" 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까?)
1. 미국의 선택적 개입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현재), 대만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2. 20년간 지속되었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이 종료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 과거 냉전 시기였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번에는 NATO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집중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는 대만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미국이 더 이상 모든 동맹국을 직접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냉전 이후 유지해 온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7. 미국 경제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과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미국 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8.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경제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면서도, 핵심 산업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략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을 미국 내에서 직접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12. 미국 정부는 IRA와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3. 과거 자유무역과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주도했던 레이건 주기와는 달리, 미국은 이제 전략적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라는 보호주의적 접근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4. 이러한 흐름은 과거 미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선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15. 미국은 최근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6. 일반적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는 통화 가치 하락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정반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