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둔화는 실제 경기침체로 이어질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최근 미국 경제는 금리 수준과 재정 여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2.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기준금리가 2%포인트 하락할 경우, 미국 정부는 연간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4. 하지만 이러한 이자 절감 효과만으로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5. 역사적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 세수는 줄어들고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지출은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GDP 대비 약 4% 규모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6. 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이자 비용 절감 효과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즉,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경기침체로의 전환은 절대적으로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9. 이는 단지 재정 수지를 고려한 접근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은 이미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10.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공급망의 안전성과 전략적 자립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우방국과의 협력 구조로 이동하는 '프렌드쇼어링(오바마, 바이든)'과 "리쇼어링(오바마, 트럼프)" 전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1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017년 약 20% 수준에서 2023년에는 13.3%로 감소하였으며, 베트남, 대만, 멕시코, 인도, 한국 등 우방국의 수입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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