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중에 단상] 유동성, 생산성, 국가전략의 교차로 : 지금 미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1. 2020년대 초반, 세계는 팬데믹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고물가, 저성장, 금융불안이라는 ‘3중고’는 1970년대 이후 다시 등장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실제로 지난 3월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된 이후, 글로벌 시장은 두 가지 방향의 시그널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4. 하나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입니다.
경기는 식어가고 있는데 물가는 내려가지 않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만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국면입니다.
6.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7.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구조적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8.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높아짐에도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고, 동시에 신용경색과 투자 위축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9.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정책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바로 ‘국가자본주의(national capitalism)’입니다.
10. 시장 자율에 맡기던 자원 배분 기능을 국가가 다시 가져오고,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체제입니다.
11. 국가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12. 첫째, 에너지, 반도체, 식량 등 인플레 유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세제 혜택·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공급기반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공급 주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13. 둘째, 중앙은행은 긴축을 유지하되, 정부가 특별 목적 산업에 대해 저금리 재정자금을 공급하고, 필요 시 국책은행을 통해 직접 대출하거나 국채를 통한 간접 지원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14. 셋째, 산업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