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Moody’s) 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생각해보면,
1.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공식 폐지하면서 세계는 실물 자산이 아닌 정부의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정화폐 체제(fiat money system)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2. 금이라는 실물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국가는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의 거시경제 개입 능력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케인스주의 정책의 확산을 촉진시켰고,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4.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정책은 점차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정치적 목적과 대중 영합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5. 정부의 재정지출은 구조화되었고, 국채 발행은 반복되며 국채시장은 중앙은행과 연결된 유동성 공급의 핵심 통로로 전환되었습니다.
6. 국채는 단순한 국가 부채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이자 자산가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7. 그러나 이 부채 중심 시스템은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모델입니다.
8. 특히 금리가 반등하거나, 국채 수요가 둔화되는 순간부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