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경제를 생각해보면,
1. 정부의 재정적자는 흔히 ‘구멍’이나 ‘부담’으로 이해됩니다.
2. 그러나 현대 회계의 시각에서 보면, 한쪽의 적자는 반드시 다른 쪽의 흑자로 이어집니다.
3. 정부가 지출하면 민간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고용·소비·투자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해외 부문, 즉 무역흑자국으로도 자금이 전이됩니다.
4. 다시 말해, 재정적자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반대편의 흑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5. 경제가 작동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부채를 일으켜야 합니다.
6.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와는 다릅니다.
7. 국채 발행은 자금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8. 즉, 국채는 ‘돈 창조의 수단’이 아니라 ‘자금의 형태 전환’에 가깝습니다.
9. 이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는 유동성을 조절하며 경제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10. 과거에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외 중앙은행이 흡수했습니다.
11. 미국 정부가 적자를 내면, 무역흑자국은 달러 흑자를 쌓고 이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12. 이 순환 구조가 바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13. 이제 국채 수요의 주체는 해외 중앙은행에서 해외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