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자유무역의 환상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 중재 재판도 활발해졌다.,

여기서 미국이 느끼는 부당함은 미국은 중재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지만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경우 중국은 모호하게 피해가기만 하고 정작 문제가된 행동에 대해서는 수정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없다는것이 미국의 불만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크게 낮추어 더 값싼 제품들을 수출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돈이 안되는 기존의 산업들을 개발도상국에게 넘기고 좀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여 러스트 벨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이 우리나라가 버린것일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이 버린것일까?

모든 산업의 몰락은 시장경쟁력을 잃어서 무너진것이다.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자유무역하에서 값싼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에 의해 무너져내렸다.

다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