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스콧 베센트와 같이 인터뷰했던 상무부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많이해서 우려스럽네요.
1. 4조 달러 복지지출 중 1/4이 부정수급?
러트닉은 미국 정부의 4조 달러 규모의 복지지출 중 약 1/4이 부정수급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나 통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네요. 예를들어 보조금 수급자 급증이나 1인당 지급액 등의 변화는 쉽게 추적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밑도끝도없이 1/4이 사기다 라고 주장하는건... 정말 현실 인식에 의문을 가지게 하네요.
2. 정부에 기업들이 무상으로 기여하게 하겠다.
거기다 러트닉은 무상 벤더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정부에 기업이 제품을 납품하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정부계약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그 대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냐는 아이디어인데요. 사기업이 여기에 왜 참여를 해야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