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밸리 라이브에서 소개된 마이클 페티스가 적은 글을 가져왔습니다. 논지가 탄탄해서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앞으로 중국을 지켜볼 때 유용한 프레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품질 투자 산출물’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는, 중국이 오랫동안 비생산적 프로젝트에 체계적으로 과잉투자해 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과잉투자의 논리와 수많은 역사적 선례가 보여주듯, 전자는 후자와 너무나 자주 양립한다.
마이클 페티스
2026년 4월 29일 발행
China Financial Markets / 블로그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갈수록 더 큰 규모로 과잉투자를 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과잉투자가 중국의 급증하는 무역흑자와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의 원인이며, 두 요인이 결합해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재균형 국면, 즉 훨씬 낮은 성장률의 시기를 맞을 가능성을 키운다고 말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의 수출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프라 일부를 구축했으며,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루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Global Times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은 “고속철도가 국토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전력망이 수백만 가구에 닿으며, 공장들이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플랫폼들이 생산과 유통 방식을 재편하는” 나라다. 이들은 이런 성과가 중국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한 경제가 과잉투자 때문에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처럼 특별한 현실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모순은 없다. 두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다. 그것들은 서로 경쟁하는 서사가 아니라 같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중국의 급증하는 무역흑자, 고품질 인프라, 기술 발전은 과잉투자라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는 중국이 개선된 기술과 첨단 인프라라는 “선물”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결국 경제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혼란은 “과잉투자”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과잉투자는 투자가 물리적 자산이나 기술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투자는 실제로 인프라와 기술의 개선을 낳는 경우가 많다. 고속철도망, 현대적 공항, 첨단 제조 역량, 최첨단 연구 능력은 자원의 지나치게 큰 몫을 투자에 투입하는 경제에서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럼에도 그것이 “과잉투자”인 이유는, 보조금과 이전을 포함해 투입된 자원 비용보다 더 적은 실질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 100달러를 투자해 100달러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 투자는 지속 가능하며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 반대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해도 100달러보다 작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 투자는 결국 지속 불가능하며 경제를 더 나쁜 상태로 만든다. 이 경우 비용과 가치 사이의 격차는 어딘가에서 흡수되어야 하며, 대개 그것은 부채 증가와 손실의 자본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¹
결국 부채가 기존 투자 손실과 신규 투자 손실을 감당할 만큼 빠르게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되면, 이 과정은 멈추게 된다. 그때가 되면 손실은 직접적 또는 숨은 이전의 형태로 최종 상각되고, 원래의 손실을 자본화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DP 성장도 되돌려지게 된다.²
중국 투자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중국 투자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이는 이 기간의 많은 투자가 경제의 근본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수년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보다 소비를 더 빠르게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높은 GDP 성장률 목표는 사실상 높은 투자 증가율 목표이기도 하며, 후자가 훨씬 통제하기 쉽다. 바로 이 때문에 베이징은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토록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