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경제 구조적 문제
- 미국이 무역적자를 겪는 동안 달러가 전세계로 풀리면 달러가치는 원래 낮아져야 하는데 달러패권과 미국국채덕에 계속 높았음
(트리핀 딜레마)
https://blog.naver.com/cswcul/223826133858
- 결국엔 이게 쌓이면서, 강달러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해지고, 내수에서도 해외 제품과 가격경쟁 어렵게됨. (대신 그만큼 금융영향력이 커지는 trade-off)
- 추가로, 미국의 빚이 과도하게 쌓여서 이자부담도 심각한 상태에 이름.
(유튜브 - 아세안패스 영상들에 세세한 분석들 있음)
- 결국, 전세계로 달러를 뿌리면서 통화 강세가 유지되는 것이 영원히 가긴 어렵고, 통화 신뢰도가 하락과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받게될 수 있음
2. 관세를 통해 도모하고자 한 것
- 그동안 환율 조작으로 무역상대국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달러가 쎄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마진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흑자를 거두어왔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혼자 경기가 좋아 금리가 높고, 달러패권 덕분에 누려온 것이기도 함)
- 제조업이 어렵게되면서, 미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게되고, 수입품에 의존하다보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위기에 봉착함
-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찍었던 엄청난 국채양과 코로나 이후로 풀렸던 돈들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심각한 상황 -> 향후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
- 결국 이러한 구조들을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는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생각함
1)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
- 강한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올리고, 협상 과정에서 해외자본 대규모 유치하겠다
(미국에다 공장 짓고 여기서 만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하고 세금도내고해라 안그럼 관세 맞는다)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 한다는 것도 당장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훨씬 설득력 높아보임. 필요한 생필품 제조도 하지 못하고, 제조 기술력 자체가 중국이랑 차이가 많이나고, 단가도 맞출 수없고, 공장짓고 하려면 수년은 걸려야되는 문제.)
2) 무역적자 해소
- 이를 위해 관세를 때리고, 약달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미국의 수입물가도 높이고, 달러 패권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많은듯)
- 4/2 상호관세 발표 때 상대방이 이득보는 정도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측정함
3) 재정적자 감축 : 기업의 감세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선 재정적자를 좀 줄일 필요 있음. 관세를 통해
- 관세를 통해 세수 걷겠다
- DOGE를 통해 정부의 쓸데없는 지출 줄이겠다
- 10년물 금리를 낮추겠다(미국 재정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
- 4/2 관세 발표도 4월부터 다가올 리파이낸싱 국채들의 금리를 낮추고자 했다는 의견도 있음
- 부채한도협상이 다가오고 있고, 협상 타결시 엄청난 양의 국채 발행해야하는 상황임(금리낮게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