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추경안 세부 내용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결국 ‘민생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펼쳐지는 대규모 돈풀기 정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이나 구조 개혁은 보이지 않고, 지역화폐를 포함한 단기 현금성 지원만 줄줄이 나열돼 있음.
특히 지역화폐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음. 이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해 다시 뿌릴 준비를 하고 있음. 명칭만 바꿨지, 결국은 지방선거 전후로도 반복되던 방식 그대로임.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마치 선거 전략 자금처럼 사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임.
문제는 이렇게 뿌려진 예산이 진짜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데 있음. 잠깐의 현금성 지원 뒤에는 결국 각종 세금 인상,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갚게 될 것임. 이른바 ‘줬다 뺏는’ 정부임.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전무한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현금 정치’일 뿐임.
★ “분양가 오를 일 또 생겼네”…정부, 태양광 의무화 결국 강행하기로
*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줄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
* 18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하면 된다.
* 성능 기준의 경우 단위면적 1㎡당 1차 에너지에 따른 전기를 연간 100㎾h 미만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쓴다.
*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정상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옥상 태양광 설치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적어도 (84㎡ 기준) 260만~27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사회에서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풍력 등 소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법까지 바꿔가며 밀어붙이는 데에는 분명 단순한 환경적 명분 외의 이유가 있을 것임. 오히려 이것은 이재명 개인과 얽힌 이해관계, 나아가 중국과 연결된 이권 사업, 심지어 자금세탁의 통로일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故박원순의 태양광 사업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함.
불과 몇 년 전,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와 코링크 및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 중국 기업과 얽힌 초거대 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바 있음. 공익을 내세우고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걸지만, 그 이면엔 중국 자본과 결탁된 정경 유착, 그리고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이 자리하고 있었음.
이재명의 태양광·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