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원 조사로 공론화된 中의 美 대선 개입 의혹
*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FBI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 상원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중국이 당시 대선 결과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FBI의 증거 공개로 이제껏 음모론으로 치부돼 왔던 트럼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 기밀 해제 문서에는 “2020년 8월 말, 중국 정부가 대량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이를 비밀리에 미국으로 운송했다”며 “투표 자격이 없는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과 공산당에 협조하는 이민자들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통해 당시 바이든 후보를 위해 투표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 2020년 8월 일부 미 언론들은 2020년 상반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만 약 2만 개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압수했으며,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및 후속 조치 등이 따르지 않아 중국의 대선 개입설은 단순 의혹으로 남았다.
미국 상원이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의 개입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으며, 이는 최근 공개된 FBI 기밀 문서를 통해 촉발된 것으로 해당 문서는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문서의 핵심은 중국에서 유입된 수만 장의 미국 위조 운전면허증이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임.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며, 지금 이 같은 사안이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도 읽힘.
한편으로 미국의 행정 시스템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허술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음.) 애초에 위조된 신분증이 정부기관에서 정식 신분증처럼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행정 체계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만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행정 절차에서 즉시 걸러지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임.
★ 과잉생산에 정색하는 中…"美 이어 유럽서도 반중정서 퍼질 것"
* 중국 당국이 유럽연합(EU)과의 갈등 핵심에 자리한 '과잉생산' 문제를 보다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발언한 뒤 중국 관가와 외교가에서는 과잉생산이라는 언급만 나와도 정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 그러나 중국 당국이 서방에서 지적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한다면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중국 정서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대량의 재고가 덤핑 형태로 유럽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럽의 제조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주요 문제임.
실제로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 제품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음. 유럽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음.
그런데도 반미 정서를 앞세워 중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 결과는 하나같이 참담함. 중남미를 보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점령한 결과, 자국 내 공장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실업률은 치솟고, 각국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붕괴된 그들은 다시 1차 산업 중심의 빈곤한 농업국가로 회귀하고 있음.
유럽도 이와 다르지 않음. ‘테슬라가 싫다’며 반미 감정을 드러냈던 이들이 결국 중국 전기차의 물량 공세에 무릎을 꿇고 있음. 그 결과 유럽산 전기차 판매는 급감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맞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조차 ‘중국 부품 차’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흐름을 보면, 반미 정서나 반시장적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값싼 중국산 제품에 무방비로 시장을 내주면, 남는 것은 붕괴된 산업과 늘어나는 실업자뿐임.
★ "韓·中에 더 밀리면 안돼" 日 ‘국립 조선소’ 설립 검토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쇠퇴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건설하는 ‘국립 조선소(국영 도크·dock )’ 구상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총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한국과 중국에 밀려 위축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조선업 부활을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도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하고, 정책 세부안과 민관 투자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오는 가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 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재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국립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이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선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현재 일본은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철강과 조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반면, 한국의 조선업은 점점 더 불안한 경계에 서고 있음. 이미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의 연합 전략에 따라 기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