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영유권 분쟁 '스카버러 암초' 자국 보호구역으로 지정
*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국가급 자연보호지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일 스카버러 암초를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신청한 자연자원부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국무원은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하는 것은 황옌다오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 차원"이라며 관련 부서와 지방당국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자연보호구의 면적과 범위, 기능 구역 등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별도로 발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국가급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음.
이는 명목상 자연 보호지일 뿐, 실질적으로는 영유권을 확정하려는 의도적 조치임. 이번 중국 정부의 자연보호구 지정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군사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스카버러 암초는 오랫동안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역이며, 지난달에도 이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경비정을 추격하다 중국 해군 군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음.
중국은 이러한 크고 작은 마찰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곳을 자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인공 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하며 레이더 기지·활주로·선박 도크까지 건설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점유한 7곳의 주요 인공섬과 동일한 패턴임. 대표적으로 파이어리 크로스, 미스치프, 쿠오터론, 존슨 사우스, 개빈, 휴즈 암초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원래 암초였으나 중국이 매립·콘크리트화하여 활주로, 항만, 레이더, 미사일 기지 등을 구축해 놓은 상태임.
이번 스카버러 암초의 자연보호구 지정 역시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6명 전원 체포
*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지인의 원룸에 머물러 있었고, 제주해경이 이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밀입국 중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제주로 밀입국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검거되었음.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음. 생계를 목적으로 한 단순 입국이라기엔 준비 과정이 정교하고 비용도 컸음. 이는 곧, 브로커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한국에서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만큼 한국이 이들에게 ‘고위험·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임.
이처럼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큼.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로가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굳어졌음을 시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불법 시장이 형성돼 있을 수 있음. 더 나아가 이 경로는 사람뿐 아니라 마약·밀수품 등의 통로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제 이 루트를 통한 마약 유입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지금까지 그 물량은 이미 상당할지 모름.
★ 중국 매체 “한국 반도체, 과도한 대미 의존 위험…한중 연합이 국익에 부합”
*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장비 반출을 연간 단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내 공장의 장비 업데이트가 지연됨으로써 급변하는 중국 시장 수요에 생산라인이 미처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어 “과도한 대미 의존은 큰 위험이며 전략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음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 장비·부자재 수출에서 미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음. 얼핏 보면 균형 잡힌 제안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철저히 중국의 일방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발언임.
중국은 상황이 불리할 때는 ‘연합’을 외치지만, 상황이 유리해지면 언제든지 상대를 흡수하거나 지배하려 함. 한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집요한 산업 스파이 행위, 기술 탈취, 현지 공장 설립 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인력 빼돌리기 등은 이미 수차례 국제적으로 문제시된 바 있음. 이런 전례를 가진 국가가 이제 와서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가까움.
무엇보다도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중대한 시기이며,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략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큼. 기술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유혹에 흔들려선 안 됨.
★ 한국 땅 밟은 구금 노동자들 “죄수복 입고 머그샷···음식은 쓰레기 같았다”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