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펜타닐 밀수 '경유지'였나…中 마약 조직, 나고야에 거점"
* 중국 마약 밀매 조직이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합성 마약 펜타닐을 불법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이 일본 법인을 세우고 일본에서 물류와 자금 관리까지 지시해온 사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조직이 설립한 법인은 'FIRSKY 주식회사'(이하 FIRSKY)로, 미국 당국에 적발된 중국 우한의 화학 제조업체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아마벨)와 인적·자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마약 밀매 조직이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 펜타닐 원료를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들은 ‘FIRSKY’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불법 사업을 벌였으며, 이 회사는 중국 우한에 위치한 화학 제조업체인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와 인적·자본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 이 사례는 마약 조직과 합법적 화학 기업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더욱 주목할 점은, 의학계와 마약이 일정한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임. 화학과 의학은 모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마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한국에서 조폭들이 병원 출입을 자주 한다는 점도 단순한 범죄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짐. 의학 산업 전반이 마약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이나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적 특성을 지님.
★ 예산 90% 삭감…동력 잃은 韓 SFR
* 정부가 추진 중인 민관 합작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이 시작 전부터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예산을 90%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사업 기한을 늘리며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시일이 미뤄지면서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5일 과기정통부 및 학계 관계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한 2028년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이 90%나 삭감된 데 이어,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이른바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의 소형원전 산업은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과 학계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SMR 기술은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쟁력은 잠식되고 있음. 문제는 단지 정책적 외면에 그치지 않음. 차세대 국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주요 산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함.
이런 환경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결국 생존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외국 자본에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에 가까움.
★ 日 "中, 중간선 서쪽 바다에 새 구조물 설치 움직임…매우 유감"
*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양국 간 지리적 중간선 서쪽(중국 쪽)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이 일방적인 개발을 진행해 새로운 구조물 설치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외무성은 또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양국 협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