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주→전국’ 中 단체관광객 무사증 한시 허용 ‘촉각’"
*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내 무사증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 단체 관광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음.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작용이 존재함.
첫째,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임. 이미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비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그 수치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큼. 단순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와 불법 취업, 범죄 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음.
둘째,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임. 무비자 확대는 잠재적 스파이 활동의 가능성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술 탈취나 산업 스파이 행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기업과 국가 핵심 기술이 노출될 위험성이 커짐.
셋째, 사회 질서와 치안 문제임. 관광객 급증은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에 부담을 주고,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소음, 무질서한 행동,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