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정부가 책임질 것"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얼굴을 지운 비식별처리를 거친 도로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냐”며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정부가 책임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통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만.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통제 사회로의 진입 시간은 점점 앞당겨질 듯함.
★ 지방 내국인 줄고 외국인 증가… 지방은행, 외국인 타깃 "금융 문턱 낮춰"
* 지역 인구 감소로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역 내 내국인 숫자는 줄지만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금융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외국인 신용대출로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금융접근성 향상과 맞춤대출 등으로 외국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내 시·군·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48만 8,353명으로, 이는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며 불과 10년 만에 약 36% 증가한 수치임.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등록 외국인 인구가 약 70%나 증가했음.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금융 혜택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지방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소증만 지니고 은행에 방문하면 곧바로 VIP 대우를 받는 사례도 보고됨.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임. 한국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속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임.
★ 북·러 핵잠모듈 '나쁜 거래'…"인공위성·탄도미사일 기술도 이전"
*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식량·원유·비료 등을 받은 덕분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7% 성장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첨단 무기와 핵심 군사 기술을 건네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관측해 왔다.
지난해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다.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경고해 왔다. 레드라인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관련 기술, 신형 전투기 등 ‘3종 세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길 원했고, 실제로 최근 이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핵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라는 의미로만 알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함. 디젤엔진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원양의 깊은 수심에서 작전할 수 있음.
그렇다면 북한이 왜 굳이 장기간 원양 깊은 수심에서 작전하려 하는 것일까?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북극항로와 관련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음. 앞서 여러 차례 다룬 것처럼 한반도는 북극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