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9.18.(목)

★ 李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정부가 책임질 것" ​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얼굴을 지운 비식별처리를 거친 도로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냐”며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 ​ 정부가 책임을 진다? 정부가 책임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통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만.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통제 사회로의 진입 시간은 점점 앞당겨질 듯함. ​ ​ ​ ★ 지방 내국인 줄고 외국인 증가… 지방은행, 외국인 타깃 "금융 문턱 낮춰" ​ * 지역 인구 감소로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역 내 내국인 숫자는 줄지만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금융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외국인 신용대출로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금융접근성 향상과 맞춤대출 등으로 외국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내 시·군·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48만 8,353명으로, 이는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며 불과 10년 만에 약 36% 증가한 수치임.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등록 외국인 인구가 약 70%나 증가했음. ​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금융 혜택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지방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소증만 지니고 은행에 방문하면 곧바로 VIP 대우를 받는 사례도 보고됨. ​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임. 한국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속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임. ​ ​ ​ ★ 북·러 핵잠모듈 '나쁜 거래'…"인공위성·탄도미사일 기술도 이전" ​ *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식량·원유·비료 등을 받은 덕분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7% 성장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첨단 무기와 핵심 군사 기술을 건네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관측해 왔다. ​ 지난해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다.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경고해 왔다. 레드라인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관련 기술, 신형 전투기 등 ‘3종 세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친다. ​ ​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길 원했고, 실제로 최근 이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핵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라는 의미로만 알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함. 디젤엔진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원양의 깊은 수심에서 작전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북한이 왜 굳이 장기간 원양 깊은 수심에서 작전하려 하는 것일까?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북극항로와 관련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음. 앞서 여러 차례 다룬 것처럼 한반도는 북극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며, ...

★ 머스크와 창업한 韓人 과학자 “뇌에 칩 이식, 삶의 제약 없애겠다” ​ * 미국 뉴럴링크(Neuralink)사의 공동 창업자인 서동진 박사(36)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교육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뉴럴링크의 가장 큰 목표는 신경학적 질환을 해결해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서 박사를 포함해 과학자 8명과 함께 2016년 창업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개발 기업이다. BCI는 뇌파를 전기신호로 바꿔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에 맞게 컴퓨터 커서를 옮기고 로봇팔을 조작하는 것이다. ​ * 서 박사는 뉴럴링크의 미래에 대해 “3~4년 후에는 건강한 사람이 줄어들고, 뉴럴링크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8년 (게임을 겨루는) e스포츠 올림픽에서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뉴럴링크의 공동창업자였던 서동진 박사가 남긴 “앞으로 3~4년 뒤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며, 뉴럴링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발언은 확실히 섬뜩하게 들림. 그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낙관론을 넘어서 어떤 전조처럼 느껴짐. ​ ‘건강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마치 이미 글로벌 의학계 어딘가에 정해진 시간표나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림.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급격히 건강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식품, 식음료, 백신 등 인류가 매일 접하는 것들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음. ​ 뉴럴링크 역시 민간 기업인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요를 만들어야 함. 지금은 뇌질환이나 중증 신체장애 등 극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만들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니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름. ​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자 수의 급증, 그리고 자폐아 출생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은 100년 통계 흐름과 비교해도 설명이 쉽지 않음.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뇌 기능을 ...

★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 *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 ​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대에까지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군대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대비하며, 국가의 무력 침략에 대응하거나 필요할 경우 무력을 행사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병력과 생명 손실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음. 그래서 육군의 복무신조에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군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음. ​ 이런 특수한 집단에 산업 현장용 법제를 그대로 들이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휘관들은 병력을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게 될 것이고,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은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전투력은 저하되고 군 기강은 약화될 것임. 군대의 본질적 작동 원리에 반하는 제도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 ​ ★ “도청 당할라”… 섬나라 일본, 해저 케이블 중국산 부품 교체 추진 ​ * 일본 정부가 해저 통신케이블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과 설비교체를 추진한다. 섬나라인 일본은 국제 통신의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하는 만큼 도청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케이블, 중계기, 제어장치 등 통신 체계 전체에 중국산 부품 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중국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 中, 영유권 분쟁 '스카버러 암초' 자국 보호구역으로 지정 ​ *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국가급 자연보호지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일 스카버러 암초를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신청한 자연자원부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 국무원은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하는 것은 황옌다오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 차원"이라며 관련 부서와 지방당국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자연보호구의 면적과 범위, 기능 구역 등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별도로 발표하도록 했다. ​ ​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국가급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음. ​ 이는 명목상 자연 보호지일 뿐, 실질적으로는 영유권을 확정하려는 의도적 조치임. 이번 중국 정부의 자연보호구 지정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군사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스카버러 암초는 오랫동안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역이며, 지난달에도 이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경비정을 추격하다 중국 해군 군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음. ​ 중국은 이러한 크고 작은 마찰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곳을 자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인공 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하며 레이더 기지·활주로·선박 도크까지 건설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점유한 7곳의 주요 인공섬과 동일한 패턴임. 대표적으로 파이어리 크로스, 미스치프, 쿠오터론, 존슨 사우스, 개빈, 휴즈 암초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원래 암초였으나 중국이 매립·콘크리트화하여 활주로, 항만, 레이더, 미사일 기지 등을 구축해 놓은 상태임. ​ 이번 스카버러 암초의 자연보호구 지정 역시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6명 전원 체포 ​ *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지인의 원룸에 머물러 있었고, 제주해경이 이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밀입국 중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제주로 밀입국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 ​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검거되었음.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음. 생계를 목적으로 한 단순 입국이라기엔 준비 과정이 정교하고 비용도 컸음. 이는 곧, 브로커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한국에서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만큼 한국이 이들에게 ‘고위험·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임. ​ 이처럼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큼.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로가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굳어졌음을 시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불법 시장이 형성돼 있을 수 있음. 더 나아가 이 경로는 사람뿐 아니라 마약·밀수품 등의 통로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제 이 루트를 통한 마약 유입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지금까지 그 물량은 이미 상당할지 모름. ​ ​ ​ ★ 중국 매체 “한국 반도체, 과도한 대미 의존 위험…한중 연합이 국익에 부합” ​ *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장비 반출을 연간 단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내 공장의 장비 업데이트가 지연됨으로써 급변하는 중국 시장 수요에 생산라인이 미처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 이어 “과도한 대미 의존은 큰 위험이며 전략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음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 장비·부자재 수출에서 미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음. 얼핏 보면 균형 잡힌 제안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철저히 중국의 일방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발언임. ​ 중국은 상황이 불리할 때는 ‘연합’을 외치지만, 상황이 유리해지면 언제든지 상대를 흡수하거나 지배하려 함. 한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집요한 산업 스파이 행위, 기술 탈취, 현지 공장 설립 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인력 빼돌리기 등은 이미 수차례 국제적으로 문제시된 바 있음. 이런 전례를 가진 국가가 이제 와서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가까움. ​ 무엇보다도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중대한 시기이며,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략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큼. 기술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유혹에 흔들려선 안 됨. ​ ​ ​ ★ 한국 땅 밟은 구금 노동자들 “죄수복 입고 머그샷···음식은 쓰레기 같았다” ​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 *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은 세대의 위대한 자산…한국이 아시아 수도 될 수 있다" ​ * 한국은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가상자산 산업을 가장 잘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디지털자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나는 한국이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권장한다. 유럽은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 경쟁에서 모두 패배할 것이다. 전력 공급 체계가 엉망이고 풍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독하게 비효율적이다.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껏 가져본 적 없는 금융 자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자산을 수용하지 않으면 업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뒤처질 것이다. 슈퍼마켓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은행 송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통적 금융은 너무 낡았다. 내 아버지 역시 그 점을 파악했다. 우리가 부동산과 함께 가상자산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정치적 압박 때문이었다. 부동산 사업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지만, 5년 전만 해도 내가 디지털자산 세계에 있게 될 것이라고는 단 1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 우리 계좌를 박탈하려 했고, 우리는 대안적 금융 수단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며 환경도 달라졌다. 8년 전에는 업계가 너무 새로웠고 시대를 앞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되었고, 훌륭한 거래소들이 등장했으며 규제 역시 나아졌다. 나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기회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미 서울에 6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관점에서 몇 가지 큰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 ​ ​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미국이 쥐고 흔들며 결국 탄핵시킬 것이라는 한국 내 우파 진영의 희망이 있지만,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임. 대장동 사건은 국내 문제이기에 미국이 이를 문제 삼으면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