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0.20.(월)

★ 현장서 목도한 캄보디아‥"현실판 오징어게임"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7073408003] ​ * "'캄보디아판 오징어게임'이다." ​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MBC 기자가 이번 사태 두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 큰 상금을 보고 몰려든 이들이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는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범죄단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 오징어 게임과 캄보디아 사태는 서로 다른 현실과 허구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 구조와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음. 두 경우 모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인신 포획 시스템이 존재함. ​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모집책들은 ‘명함 제작 아르바이트’, ‘해외 고소득 직장’, ‘투자 관련 데이터 분석’ 같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도 명함은 중요한 상징임. 주인공이 경제적 절망 속에서 낯선 남성(모집책)에게 명함을 받으며 게임에 초대되는 장면은, 바로 ‘부의 약속을 통한 통제’의 시작임. 캄보디아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함. 명함, 초대, 계약 모두가 착취 구조의 입구임. ​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고립된 지역에 감금되며, 이후 시작되는 것은 생존을 건 노동 경쟁임.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여야만 상금에 가까워지듯, 캄보디아의 감금된 인원들도 서로의 실적을 경쟁해야만 살아남음. 수백 명이 한 방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을 조직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며, 조직은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생사와 인권을 나눔. ​ 실적이 부진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그 대가는 잔혹하고 고문, 폭행, 심지어 장기 적출로 이어지기도 함. 오징어 게임에서도 동일한 컨셉의 장면들이 등장함. 반대로 높은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중간책, 총책으로 승진함.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임. 하층의 피로 상층이 유지되는 피라미드 구조임. 극중 오징어 게임의 ‘VIP’들이 하층의 죽음을 구경하며 쾌감을 느끼는 장면과 다를 것이 없음. ​ 오징어 게임은 가상의 비유였지만, 캄보디아의 현실은 이미 게임이 아닌 생존 그 자체로 돌변했음. 인간의 탐욕과 절망을 이용해 사람을 숫자로 환산하고, 실적표로 생사를 결정짓는 구조.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과 캄보디아 사태가 공유하는 본질적 공통점임. ​ ​ ​ ★ 대통령실,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훈장 수여 검토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45705] ​ * 대통령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1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대통령실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함. 거론되는...

★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않으면 미국이 강제 해제…폭력적일 것"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5092246246]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며 받은 취재진 질문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그는 이어 "만약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지금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휴전’이라 부르기 어려우며, 전투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평화가 찾아온 것도 아님. 말 그대로 전쟁과 휴전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불안정한 정세임.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가자지구 휴전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이에 합의해 1단계로 수감자와 인질을 상호 교환했으나, 그 이후 상황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이라는 2단계 핵심 조항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심함. ​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한 뒤 오히려 가자지구 내부에서 이스라엘 협력자들을 색출·처형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측이 요구한 사망자 시신 인도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휴전 합의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작동하는 셈임. ​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여전히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군 일부를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적 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분위기임. 언제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임을 의미함. ​ 결국 이번 휴전은 명목상의 합의일 뿐, 실질적 평화와는 거리가 멈. 하마스는 내부 통제를 명분으로 폭력을 지속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지금의 가자지구는 ‘휴전 중인 전쟁터’이며, 새로운 폭발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즈악! ​ ​ ​ ★ 러, 시리아 정권교체 후 첫 정상회담 … 에너지 협력방안 및 러 군사기지 문제 논의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0/16/2025101600035.html] ​ * 로이터·타스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만나 2시간30분가량 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처음이다. ​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계속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은 수십년간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 외교관계는 러시아에, 소련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1944년 수립됐고 지난 시간동안 시리아와 러시아는 오직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다"고 말했다. ​ 이어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해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나 특별한 이익과 관련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린 항상 시리아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외무부를 통해 시리아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리아가 5일 총선을 치른 것에 대해 "이는 사회통합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리아를 지원해왔다면서 "우린 물자협력을 포함해 굳건한 협력의 다리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시리아는 과거에 이뤄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며 "우린 관계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안정, 국가 내부와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정"이라고 덧붙였다. ​ ​ 러시아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음. 시리아는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수민족 문제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 가운데 새 정부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은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님. ​ 현재 미국은 러시아를 에너지와 금융 부문에서 압박하며 러–우 전쟁의 휴전을 유도하려 하고 있음.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자 미국이 관세와 제재 압박을 가했고, 결국 인도는 일정 부분 물러섰음.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미국은 중국과는 군사·우주·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와는 에너지 패권을 놓고 맞서고 있음.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 속에서도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에너지 외교의 무대를 넓히고 있으며, 시리아는 그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음. ​ 이번 러–시리아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시리아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는 중동 내 세력 균형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임. ​ ​ ​ ★ 뇌사 아닌 심정지 사망자도 장기기증 한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6515901] ​ *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사망 환자(순환정지)도 본인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발표된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 ​ 보건복지부가 최근 심장이 정지된 뒤 약 5분간 기다린 후 심장사로 판단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DCD(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죽음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이번 제도는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장기 기증 범위를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기증 희망 등록 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 이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담겨 있음. 하지만 의학적·윤리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사 5분’을 사망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심장이 멎은 직후에도 장기에는 일정량의 산소가 남아 있으며, 자발적인 순환 회복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심정지 직후의 상태를 완전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 과거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심장사 상태의 환자에게 장기 적출을 금지해왔음.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심장 정지 후 단 5분 만에 ‘사망’으로 규정하겠다고 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로 “그 이후에는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돼 장기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나면 간과 심장 모두가 망가진다는 것임. 장기를 살리려면 그 전에 적출해야 하므로, ‘5분’이 최소 기준이라는 논리임. 그러나 이 5분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장기 이식팀이 시간을 다투며 “빨리 꺼내야 장기가 산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응급의료팀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보면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분이 지나면 환자가 곧바로 ‘장기 기증자’로 전환됨.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장기 손상 방지를 이유로 ‘사망자’로 선언하는 셈임. 그 5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는 돌연 치료 대상이 아닌 장기 제공 대상으로 바뀌게 됨.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면, 장기 적출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가능성까지 제기됨. 이는 의료의 근본 원칙인 ‘생명 보호’보다 ‘장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짐.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기증을 늘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얼마나 많은 장기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숫자 중심의 경쟁 논리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에서 장기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로 변하고 있음.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 장기 보유체로, 의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장기 ...

★ 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16/132570957/2] ​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미 협상 결과에 따라 교착돼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 ​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화 협력 문제,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막기 위해 무제한 스와프를 원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 대신 “원화로 지급해도 된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음. ​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그 속내는 다름. 단순히 원화로 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구조적 제안에 가까움. 즉 한국 정부가 원화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블록체인 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송금·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의 새로운 디지털 형태를 확장하고, 한국은 외환위기 리스크를 줄이는 명분을 얻게됨. ​ 그러나 이 구조에는 함정이 있음. ...

★ 제주 앞바다에 '둥둥'…'66만명 투약 가능' 마약이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486157]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인 약 20kg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케타민 20㎏은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 저것들은 단순한 밀반입 수준이 아니라, 유통망 전단계에서 잘못 흘러들어온 대규모 물량일 가능성이 크며, 포장 형태 또한 의미심장함. 은박지와 비닐로 정교하게 밀봉된 직육면체 덩어리, 그리고 겉면에 적힌 ‘차(茶)’라는 한자 표식은 중국계 조직이 사용하는 위장 수법과 유사함. 중국·동남아 마약 조직이 케타민을 ‘차’나 ‘설탕’ 포장으로 위장해 운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제주 해안에 그것이 떠밀려왔다는 건, 이미 한반도가 이들의 주요 해상 루트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몇 년 새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연결된 마약 네트워크가 국내로 확산되고 있고, 해상을 통한 밀반입 루트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출입이 잦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임. 이 점을 노린 조직의 시험 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 ★ 서울 전역 고강도 부동산 규제…전문가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51015n35507] ​ *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 차단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다. 현재 이미 지정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되는 경기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에 포함된다. ​ ​ 정부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 사실상 마음대로 거래가 불가능해진 셈임. 이번 조치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함. ​ 특히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했음.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

★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돼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363] ​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휴대전화 15만 대 이상이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행정망 복구 이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 5867건으로 집계됐다. ​ ​ 국정자원센터 화재 이후 신분증 인증 절차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15만 대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번 사태의 시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허점이 악용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화재로 인한 시스템 마비를 틈타 개통된 ‘유령폰’은 신원 확인 절차가 부실한 상태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이러한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 수단을 넘어 각종 인증, 금융 거래, 심지어 선거 관련 온라인 시스템 접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임. 실제로 과거 여러 나라에서 대량의 익명 개통폰이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자금 세탁에 이용된 사례가 있음. ​ 의심을 키우는 또 다른 정황은, 같은 시기 국내에서 위챗페이(微信支付)와 알리페이(支付宝)의 정식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임. 표면적으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결제망을 통해 해외에서 자국의 디지털 통화를 실험하고 있다고 봄. 중국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자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은 그 시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고, 그 시점에 맞춰 신분증 없는 유령폰이 대량 개통되었다면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 유령폰은 디지털 결제 실험뿐 아니라 여론조작,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 ​ ★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