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0.23.(목) ~ 10.25.(토)

★ 트럼프 친러에 화난 유럽… 네덜란드 “美와 기밀공유 축소” [출처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21/132609233/2]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종전안을 압박하는 등 러시아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자 유럽 주요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축소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은 러시아에만 유리한 휴전이 체결될 때를 대비해 우크라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대규모 파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20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휴전에 합의하면 몇주 안에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파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네덜란드 일간 폴크스크란트 등도 미국의 오랜 ‘첩보 동맹’이었던 네덜란드가 미국과의 기밀 공유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릭 아케르봄 종합정보보안국(AIVD) 최고 책임자와 피터르 레이싱크 군사정보보안국(MIVD) 국장 등은 “친(親)러시아 성향으로 돌아선 미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우리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를 돕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강하게 반발했음. EU 수장들과 주요 회원국 정상들은 트럼프의 제안이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훼손하는 협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트럼프가 푸틴과 다시 손을 잡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이며,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푸틴과의 동맹이 아니라 유럽의 분열과 혼란 유발에 있음. 그는 유럽이 러시아 문제에 깊숙이 매달리게 만들면서, 미국이 중국 견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음. ​ 트럼프의 전략은 전형적인 ‘힘의 분산’ 방식이며, 미국은 러시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대신 유럽이 러시아를 상대하게 만듦.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에너지와 군사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유지시켜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됨. ​ ​ ​ ★ 리플, SBI와 일본서 스테이블코인 RLUSD 취급 추진 [출처 :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889490] ​ *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일본 금융사 SBI 홀딩스, SBI VC 트레이드와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RLUSD)'을 취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 SBI 그룹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에서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전자결제수단 교환 서비스 기업이다. ​ RLUSD는 미국 달러 예치금, 미국 단기 국채, 기타 현금성 자산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다. SBI VC 트레이드는 내년 1분기 RLUSD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 곤도 토모히코 SBI VC 트레이드 최고경영자(CEO)는 "SBI 그룹은 일본에서 최초로 전자결제수단 교환 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며 "RLUSD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처를 확대하고 금융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잭 맥도널드 리플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 부사장은 "RLUSD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잇는 연결 고리로 업계 표준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 ​ 리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RLUSD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이 있음.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글로벌 금융 질서를 다시 그리려는 깊은 움직임이 감지됨. 리플은 일본의 SBI홀딩스, 그리고 그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와 손잡고 RLUSD의 일본 내 취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2025년 8월, 이 소식은 업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음. RLUSD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미 미국 달러 예치금과 단기 국채 등 고품질 자산으로 100% 담보되어 있음. 월 단위로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는 점도 기존 스테이블코인과의 차별점임. ​ 일본 시장에서 RLUSD는 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음. SBI 그룹은 일본 최초로 전자결제수단 교환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나섰으며, 그들의 목표는 신뢰성과 편의성을 갖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부문 수석 부사장 잭 맥도널드는 이 협력의 의미를 “미래 금융 인프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

★ 中 희토류 기습당한 트럼프, 호주 손잡으며 공급선 다변화 [출처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02100740007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이 방위·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다. ​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보증·대출·지분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긴장하고 있음. 중국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희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으며, 특히 ‘정제·가공·가격 통제’의 삼박자를 완전히 장악해 세계 희토류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장기 산업정책을 통해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배해왔음. 보조금과 금융 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해외 희토류 광산을 매수하며, 저가 공세로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음. 그 결과 미국·일본·유럽이 한때 세계 희토류 공급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음. ​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의 전략무기화’임. 이제 중국산 희토류로 만든 자석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세계 첨단산업의 목줄을 쥔 조치임. 전기차, 풍력 터빈,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희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음. ​ 미국은 이에 맞서 베트남과 호주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규모와 정제 기술’임. 중국이 구축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그나마 가능한 해법은 고율 관세와 자국 내 생산 복원임. 그러나 그 역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 ​ 결국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정치적 제스처이자 절박한 방어책이며,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임. 희토류는 원자재 이상의 의미를 가짐. 그것은 기술 패권과 안보 패권의 근간이며, 중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지금 중국은 전쟁을 총으로 하는 대신, 광물로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임. ​ ​ ​ ★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손 내밀어…왜?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009250001020] ​ * 벨라루스 정보기관 수장이 3년 넘게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의존을 줄이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로이터는 이날 이반 테르텔 국가보안위원회(KGB) 위원장이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관리들과의 회동이 필수적”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모색을 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맹방으로 옛소련에 속했던 벨라루스는 소련 붕괴 후에도 정보기관을 개편하지 않고 KGB(옛소련 정보기관)라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 테르텔 위원장의 발언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달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벨라루스는 병력과 물자 이동을 위해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파병은 하지 않았다. ​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를 자처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행보를 서방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틈새를 모색하며 고립정책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본다. 러시아에만 의존해선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럽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 31년째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로 정치 탄압을 일삼으면서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 중이다. 지난달 수감된 정치범 50여 명을 석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유럽은 "정치범 석방만으로 벨라루스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 ​ 벨라루스의 최근 행보는 러시아의 맹방이던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전환하는 조짐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카셴코 정권은 ...

★ 트럼프, 젤렌스키에 전선 지도 내던지며 “러 요구 안 받아들이면 파멸당할 것” 고성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0084100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영토 양보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7일 열린 워싱턴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회담 당시 여러 차례 고성이 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 ​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푸틴은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른다”며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내던지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하며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음.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인가? 상 하나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가는 모습? ​ ​ ​ ★ "캄보디아 구출 청년, 돈 된다 생각에 또 와…아예 한국행 거부도"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027] ​ * 그는 최근 구조 신고 급증과 반비례해 취업사기 등 ‘순수한 피해자’는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하는 줄 알면서 입국한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 부회장은 “구출한 청년들을 또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물어보면 ‘이게 돈벌이가 돼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월 수천만원처럼 터무니없는 ‘고수익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손쉽게 월 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다시 온다고 하면서다. ​ 가족들의 귀국 종용에도 이를 거부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교민 박모씨는 “범죄조직에서 자리를 잡은 한 청년은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간다고 하고 남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약 20명 정도를 구출했다는 다른 교민 장모씨는 “범죄조직이 무작정 감금하진 않는다. 모집할 땐 몸값도 쳐 준다”며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도 구속 안 하고 풀어주면, 풀려난 다음...

★ 현장서 목도한 캄보디아‥"현실판 오징어게임"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7073408003] ​ * "'캄보디아판 오징어게임'이다." ​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MBC 기자가 이번 사태 두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 큰 상금을 보고 몰려든 이들이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는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범죄단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 오징어 게임과 캄보디아 사태는 서로 다른 현실과 허구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 구조와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음. 두 경우 모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인신 포획 시스템이 존재함. ​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모집책들은 ‘명함 제작 아르바이트’, ‘해외 고소득 직장’, ‘투자 관련 데이터 분석’ 같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도 명함은 중요한 상징임. 주인공이 경제적 절망 속에서 낯선 남성(모집책)에게 명함을 받으며 게임에 초대되는 장면은, 바로 ‘부의 약속을 통한 통제’의 시작임. 캄보디아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함. 명함, 초대, 계약 모두가 착취 구조의 입구임. ​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고립된 지역에 감금되며, 이후 시작되는 것은 생존을 건 노동 경쟁임.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여야만 상금에 가까워지듯, 캄보디아의 감금된 인원들도 서로의 실적을 경쟁해야만 살아남음. 수백 명이 한 방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을 조직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며, 조직은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생사와 인권을 나눔. ​ 실적이 부진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그 대가는 잔혹하고 고문, 폭행, 심지어 장기 적출로 이어지기도 함. 오징어 게임에서도 동일한 컨셉의 장면들이 등장함. 반대로 높은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중간책, 총책으로 승진함.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임. 하층의 피로 상층이 유지되는 피라미드 구조임. 극중 오징어 게임의 ‘VIP’들이 하층의 죽음을 구경하며 쾌감을 느끼는 장면과 다를 것이 없음. ​ 오징어 게임은 가상의 비유였지만, 캄보디아의 현실은 이미 게임이 아닌 생존 그 자체로 돌변했음. 인간의 탐욕과 절망을 이용해 사람을 숫자로 환산하고, 실적표로 생사를 결정짓는 구조.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과 캄보디아 사태가 공유하는 본질적 공통점임. ​ ​ ​ ★ 대통령실,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훈장 수여 검토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45705] ​ * 대통령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1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대통령실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함. 거론되는...

★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않으면 미국이 강제 해제…폭력적일 것"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5092246246]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며 받은 취재진 질문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그는 이어 "만약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지금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휴전’이라 부르기 어려우며, 전투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평화가 찾아온 것도 아님. 말 그대로 전쟁과 휴전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불안정한 정세임.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가자지구 휴전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이에 합의해 1단계로 수감자와 인질을 상호 교환했으나, 그 이후 상황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이라는 2단계 핵심 조항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심함. ​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한 뒤 오히려 가자지구 내부에서 이스라엘 협력자들을 색출·처형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측이 요구한 사망자 시신 인도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휴전 합의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작동하는 셈임. ​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여전히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군 일부를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적 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분위기임. 언제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임을 의미함. ​ 결국 이번 휴전은 명목상의 합의일 뿐, 실질적 평화와는 거리가 멈. 하마스는 내부 통제를 명분으로 폭력을 지속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지금의 가자지구는 ‘휴전 중인 전쟁터’이며, 새로운 폭발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즈악! ​ ​ ​ ★ 러, 시리아 정권교체 후 첫 정상회담 … 에너지 협력방안 및 러 군사기지 문제 논의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0/16/2025101600035.html] ​ * 로이터·타스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만나 2시간30분가량 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처음이다. ​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계속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은 수십년간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 외교관계는 러시아에, 소련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1944년 수립됐고 지난 시간동안 시리아와 러시아는 오직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다"고 말했다. ​ 이어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해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나 특별한 이익과 관련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린 항상 시리아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외무부를 통해 시리아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리아가 5일 총선을 치른 것에 대해 "이는 사회통합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리아를 지원해왔다면서 "우린 물자협력을 포함해 굳건한 협력의 다리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시리아는 과거에 이뤄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며 "우린 관계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안정, 국가 내부와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정"이라고 덧붙였다. ​ ​ 러시아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음. 시리아는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수민족 문제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 가운데 새 정부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은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님. ​ 현재 미국은 러시아를 에너지와 금융 부문에서 압박하며 러–우 전쟁의 휴전을 유도하려 하고 있음.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자 미국이 관세와 제재 압박을 가했고, 결국 인도는 일정 부분 물러섰음.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미국은 중국과는 군사·우주·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와는 에너지 패권을 놓고 맞서고 있음.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 속에서도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에너지 외교의 무대를 넓히고 있으며, 시리아는 그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음. ​ 이번 러–시리아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시리아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는 중동 내 세력 균형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임. ​ ​ ​ ★ 뇌사 아닌 심정지 사망자도 장기기증 한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6515901] ​ *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사망 환자(순환정지)도 본인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발표된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 ​ 보건복지부가 최근 심장이 정지된 뒤 약 5분간 기다린 후 심장사로 판단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DCD(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죽음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이번 제도는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장기 기증 범위를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기증 희망 등록 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 이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담겨 있음. 하지만 의학적·윤리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사 5분’을 사망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심장이 멎은 직후에도 장기에는 일정량의 산소가 남아 있으며, 자발적인 순환 회복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심정지 직후의 상태를 완전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 과거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심장사 상태의 환자에게 장기 적출을 금지해왔음.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장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심장 정지 후 단 5분 만에 ‘사망’으로 규정하겠다고 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로 “그 이후에는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돼 장기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나면 간과 심장 모두가 망가진다는 것임. 장기를 살리려면 그 전에 적출해야 하므로, ‘5분’이 최소 기준이라는 논리임. 그러나 이 5분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장기 이식팀이 시간을 다투며 “빨리 꺼내야 장기가 산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응급의료팀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보면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분이 지나면 환자가 곧바로 ‘장기 기증자’로 전환됨.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장기 손상 방지를 이유로 ‘사망자’로 선언하는 셈임. 그 5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는 돌연 치료 대상이 아닌 장기 제공 대상으로 바뀌게 됨.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면, 장기 적출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가능성까지 제기됨. 이는 의료의 근본 원칙인 ‘생명 보호’보다 ‘장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짐.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기증을 늘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얼마나 많은 장기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숫자 중심의 경쟁 논리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에서 장기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로 변하고 있음.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 장기 보유체로, 의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