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정보통 - 10.21.(화)




★ 中 희토류 기습당한 트럼프, 호주 손잡으며 공급선 다변화
[출처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02100740007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이 방위·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대출·지분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긴장하고 있음. 중국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희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으며, 특히 ‘정제·가공·가격 통제’의 삼박자를 완전히 장악해 세계 희토류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장기 산업정책을 통해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배해왔음. 보조금과 금융 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해외 희토류 광산을 매수하며, 저가 공세로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음. 그 결과 미국·일본·유럽이 한때 세계 희토류 공급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음.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의 전략무기화’임. 이제 중국산 희토류로 만든 자석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세계 첨단산업의 목줄을 쥔 조치임. 전기차, 풍력 터빈,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희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음.
미국은 이에 맞서 베트남과 호주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규모와 정제 기술’임. 중국이 구축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그나마 가능한 해법은 고율 관세와 자국 내 생산 복원임. 그러나 그 역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
결국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정치적 제스처이자 절박한 방어책이며,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임. 희토류는 원자재 이상의 의미를 가짐. 그것은 기술 패권과 안보 패권의 근간이며, 중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지금 중국은 전쟁을 총으로 하는 대신, 광물로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임.
★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손 내밀어…왜?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009250001020]
* 벨라루스 정보기관 수장이 3년 넘게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의존을 줄이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날 이반 테르텔 국가보안위원회(KGB) 위원장이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관리들과의 회동이 필수적”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모색을 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맹방으로 옛소련에 속했던 벨라루스는 소련 붕괴 후에도 정보기관을 개편하지 않고 KGB(옛소련 정보기관)라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테르텔 위원장의 발언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달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벨라루스는 병력과 물자 이동을 위해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파병은 하지 않았다.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를 자처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행보를 서방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틈새를 모색하며 고립정책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본다. 러시아에만 의존해선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럽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31년째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로 정치 탄압을 일삼으면서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 중이다. 지난달 수감된 정치범 50여 명을 석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유럽은 "정치범 석방만으로 벨라루스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벨라루스의 최근 행보는 러시아의 맹방이던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전환하는 조짐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카셴코 정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