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급주의(Supply-Side Economics)
핵심 아이디어:
경제 성장의 원천은 “수요 확대”보다 “생산(공급) 능력 확대”에 있다고 보는 이론.
따라서 투자·기업 활동·노동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장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주요 정책 수단
세금 감면 –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 기업의 투자·고용 유인 강화, 가계의 근로 의욕 증대.
규제 완화 –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생산성과 투자 증가.
정부지출 축소 – 민간 부문 중심의 자원 배분 유도.
장기적 성장 강조 – 단기적인 수요 진작(케인즈식 재정 확대)보다는 “투자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초점.
흔히 레이건 행정부(1980년대)의 정책(“Reaganomics”)과 연결됨. 대규모 감세, 규제완화, 군사비 증강, 연준의 긴축정책이 결합된 사례는 공급주의 정책을 펼친 시기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신공급주의의 정책과 부합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와 보호무역 정책은 일치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해 GDP를 증가시켜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AI 기술 및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부예산을 재배분하는 경제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신공급주의 정책을 유사하게 펼치고 있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국은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한다는 점이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AI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이고, 미국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AI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며 정부는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 자본주의적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