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제조업 사랑, 하지만 놓친 포인트가 있다? | 초심자를 위한 해설 6 정리

트럼프는 중국과 개도국들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앗아가고 무역적자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 하지만 비슷한 선례는 있었다. 레이건 정부의 시기때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사례가 있었고,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강달러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달러부터 무역적자는 시작되었기에 강달러 자체가 무역적자라고 보기 어려우며(플라자 합의를 통해 외부 통화가치를 절상시킴으로써 약달러를 만들어봤지만 그래도 무역적자는 지속됨),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기 시작한 거은 미국 내의 산업의 변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한 수순때문이었다. 그때 재정고문인 펠드스타인은 무역적자가 단순히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촉발된 강달러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자, 과도한 수요와 낮은 저축으로 인해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강달러가 촉발된 것이 근본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 그렇기에 증세를 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고, 저축의 증가를 통해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켜 약달러로 전환하자는게 그의 주장이었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트럼프 1기는 레이건과 똑같이 외부 통화의 절하로 인한 달러의 절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무역적자를 관세로 줄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무역분쟁으 초래하여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급증해 더 강달러 더 약 위안을 초래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심화시켰음.

시중은행의 큰 규모의 신용창출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지급준비금 감소 양적긴축을 통해서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방식. 양적긴축은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과정. 연준과 지급준비금 사이의 관계에서 알아두어야할 메커니즘 : 연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연준의 자산은 없어도 됨. 그런데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계좌를 늘려주고, 국채를 사오는 것임. 즉 부채로 국채라는 자산을 사오는 구조. (지급준비금은 연준입장에서 부채임. 시중은행이 빼가려고 할 때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

2008년 이후 연준은 신용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양적완화를 함.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때 지급준비금을 통해 양적완화를 진행함.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방만하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신용창출가능한 규모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치를 해두어야하는 비율을 정해놓은 것임.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늘리면 예치해놔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신용창출을 덜하겠지?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수단으로써 지급준비율을 사용함. 또한 은행의 신용창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규모를 보고 시중에 창출된 신용의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하지만 이것은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실행했을 때 유효했고, 지금의 지급준비금의 의미는 초과지급준비금을 포함한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의 여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임. 2020년 펜데믹이 터지고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0%로 만듦. 그래서 은행을 통해 통화량 증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안늘어남. 왜? 2008년 이후 바젤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낮아짐, ...

은행이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실제 자기 자본금 대비 더 많은 대출과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그 한계 기준이 정해져있다. 기준이 없다면, 무한정 대출을 일으켜서 정작 갚아야할 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고, 긍 대한 우려를 발생시켜 뱅크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수 밖에 없다.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뱅크런을 발생시키고 결국엔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재할인 창구와 같은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은행들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바젤과 같은 규제 기준을 세워 이를 은행들이 지키도록 한다. 대표적 기준은 BIS 비율이다. BIS 비율은 전체 투자 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정의한다.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다.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크기를 늘리거나, 투자규모를 줄인다. 자기자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보통 투자규모를 줄이는데, 이때의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예금이다. 이때 예금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한다. 새로운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디레버리징을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잉여 자금을 돈의 수요와 매칭시켜주는 매개자로서 은행을 이용함. 은행압 라이센스를 통해 은행의 실제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해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함. 실제로 화폐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대출받는 사람의 예금 통장의 숫자를 늘려서 돈을 대출해줌. (지급보증을 서는 유가증권) 은행의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사실상 예금과 같은 개념임. 왜냐하면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대출해준 돈은 은행에서 책임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된 것과 등가 취급함. (대출해줬을 때 대출자의 예금통장의 잔액을 늘려주는 것도 같은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