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누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가? | 초심자를 위한 해설 9 정리

트럼프 2기의 수혜주로 에너지, 제조업, 방위산업, 사설 경비, 철강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 바이든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내세웠지만 역설적으로 석유기업들의 시추 허가 수나 생산량이 최대치에 달했음. 이는 역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결정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저장하기 힘들고 에너지양을 커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트럼프가 화석연료 친화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것에는 자명하지만, 트럼프 1기 처럼 이전 정부가 세워놓은 정책과 투자 때문에 마음대로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함.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일정 부분 무효화하고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의회 장악도가 중요시될 것임.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효용이 있고 제조업의 원동력이 ...

리쇼어링을 주장해서 행한다고 해도, 결국 리쇼어링을 추진하려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한다면 다른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제조업은 이미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 그렇다면 투자를 못한 다른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 밸트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부흥을 주장하지만, 고숙련 노동자를 요구하기에 그가 의도한대로 흘러기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전의 산업구조로 회귀하는 것은 시도, 성공한 적이 없다. 트럼프 시기 때 경제가 좋았던 것은,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때 트럼프가 집권을 한 부분이 크다.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려는 이유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이전에 제조업에 많이 종사하던 백인 저학력 계층임. 그리고 평균임금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산업이라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수입을 덜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니까) 제조업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초에 미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산업의 변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한 사람 당 기계,설비 등의 자본을 나타내는 자본집적도가 향상되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자명함. 그것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유사함. 그렇다면 제조업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점점 더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커졌음. 지지 계층의 일자리 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음.

트럼프는 중국과 개도국들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앗아가고 무역적자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 하지만 비슷한 선례는 있었다. 레이건 정부의 시기때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사례가 있었고,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강달러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달러부터 무역적자는 시작되었기에 강달러 자체가 무역적자라고 보기 어려우며(플라자 합의를 통해 외부 통화가치를 절상시킴으로써 약달러를 만들어봤지만 그래도 무역적자는 지속됨),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기 시작한 거은 미국 내의 산업의 변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한 수순때문이었다. 그때 재정고문인 펠드스타인은 무역적자가 단순히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촉발된 강달러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자, 과도한 수요와 낮은 저축으로 인해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강달러가 촉발된 것이 근본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 그렇기에 증세를 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고, 저축의 증가를 통해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켜 약달러로 전환하자는게 그의 주장이었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트럼프 1기는 레이건과 똑같이 외부 통화의 절하로 인한 달러의 절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무역적자를 관세로 줄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무역분쟁으 초래하여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급증해 더 강달러 더 약 위안을 초래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심화시켰음.

시중은행의 큰 규모의 신용창출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지급준비금 감소 양적긴축을 통해서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방식. 양적긴축은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과정. 연준과 지급준비금 사이의 관계에서 알아두어야할 메커니즘 : 연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연준의 자산은 없어도 됨. 그런데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계좌를 늘려주고, 국채를 사오는 것임. 즉 부채로 국채라는 자산을 사오는 구조. (지급준비금은 연준입장에서 부채임. 시중은행이 빼가려고 할 때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