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의 바톤 터치 | 초심자를 위한 해설 37 정리

• 트럼프 행정부 : 감세와 규제완화로 민간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공급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는 것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공급주의 기조를 지향

• 바이든 행정부 : 공급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는 동일하나 민간의 자율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계획과 투자를 이니셔티브로 삼는 신공급주의 기조를 지향

공급주의 : 생산은 모든 것

공급주의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전경제학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시각임. 왜 공급주의가 고전경제학이냐? 고전경제학은 철저하게 생산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았기 때문. (영국의 생산성 혁명)생산력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모든 관심이 생산에 쏠리며 생산이 경제활동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음.

고전 경제학의 핵심적인 논리인 세의 법칙 (Say's law).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공급을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돌아간 돈이 다른 재화들을 사는 수요로 이어지게 됨.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해도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로 경제 전체의 균형이 맞추어진다는게 고전 경제학, 공급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시각임.

한계에 봉착한 공급주의, 케인즈의 부상

공급주의의 철학과는 달리 공급과잉이 일어나면서 침체와 호황을 반복해왔음. 이때 정부는 고전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시장을 방임해왔음.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이 오면서 일이 크게 터짐. 간략히 요약하자면 1차대전 중 무너지니 유럽의 생산을 미국이 떠안으며 호황을 누렸으나, 1차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산업이 복구되어 가면서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이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음,

이때도 역시 고전경제학파는 결국 균형을 찾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음, 이때부터 경제학의 주류가 서서히 교체됨.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를 대표함.

케인즈는 세의 법칙을 위시한 고전경제학의 장기적인 시장 자정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는 대신 오랜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무슨의미가 있느냐며 반문함. 따라서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잉 상태의 종료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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