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한 레오성님 블로그 포스트

"무역적자로 인한 무역전쟁"

해당 논문을 검색해보니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쉬운 부분만 조금 더 보기로 했다.

논문에 내시 균형 등 한번쯤 접해봤을 전략 이론도 반영하고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어보게되었다.

다만 언급한 많은 공식들은 비전문가로서 분석하기 어려워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ㅜㅜ

직관적인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자.

=== AI : Deepseek ===

1. 논문 요약

서론 이하 부분은 AI 요약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원문과 대조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보여 삭제합니다.

초록

무역 불균형은 관세 정책의 복지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연구는 설명적 모델을 통해 무역적자가 국가의 교역조건 조정 능력을 강화시켜 관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무역적자 규모가 클수록 복지 최적화 관세율도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세계 최대 양자 무역불균형 국가)을 대상으로 다국가·다산업 적용 일반균형 모델을 활용해 최적 단측 및 내시 균형 관세를 계산한 결과:

자유무역이 무역전쟁 대비 양국에 유리
그러나 기존 관세율 대비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이익
이 결과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에 크게 의존

핵심 용어: 무역전쟁, 관세, 적용 일반균형, 국제무역

1. 서론

국제 무역불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정치·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초기 관세 상승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입니다.

본 연구는 무역불균형이 무역정책의 복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계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기여점:

Johnson(1953)의 최적관세 이론을 무역적자 존재 조건으로 확장
무역적자가 외국 수요의 탄력성을 감소시켜 교역조정 조정 용이성 증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자 및 총계 무역불균형 하에서의 관세 효과 입증

2. Global Trade Imbalances(세계 무역 불균형)

2-1. 양자 무역 불균형 추이 (1965–2020)

전반적 추세:
- 1965년 이후 지속적 증가 (평균 불균형 비중: ~~15% → 30% 이상~~) : 40 → 57% 로 상승
- 2000년대 중반 급격한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반영)
-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한 완만한 감소 (단기적 교역 위축)
정책적 함의:
- 불균형 확대는 보호주의 정책(관세 등)의 주요 동인이 됨 (Delpeuch et al., 2024)
- 특히 미국-중국 간 불균형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별도 데이터 필요)
계산 방법:
- 연도별 모든 양국 간 불균형 비율(|순수출|/총무역량)을 목적지 국가 GDP 가중평균
- 5년 이동평균 적용
주요 발견:
- 1965–2020년 전 기간에 걸쳐 양자 불균형 지속적 증가
- 최근 10년간 완만한 정체 또는 소폭 반전에도 장기적 추세는 상승세 유지
- 1995–2015년 기간(관세 인하 추세)에도 불균형 증가 → 무역정책보다 거시경제 요인이 더 큰 영향 (Eugster et a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