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Exclusive | The Political Left Is Dialing Up Scrutiny of Data Centers - WSJ

일전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필수재인 전기가 과연, AI 및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고, 이용에 따른 무한 수익을 창출해서 AI보다 더 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가 죽으란 소리인데, 정치가 그걸 좌시할까? 불가능하다 봤다. 한국만 해도 (심한 경우지만) 한전을 그렇게나 줘 패서 적자를 유지하면서도 전기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타이완 역시 TSMC가 전력을 그렇게 써 대면서 일반 국민들 전력난이 생기니 산업 전기 요금만 인상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본다.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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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복잡하고 주마다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큰 틀에서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 (경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 시장의 경우는 하나의 회사가 발전부터 송/배전까지 독점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이 모두 정해진 회사의 전기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의 한전과 유사한 구조이며, 요금은 주정부의 공공요금 위원회 (PUC)의 통제를 받아 결정된다. 이런 상황은 전기 요금으로 압도적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해당 조건하에서 본다면, 데이터센터가 아무리 지어진들, 전력 회사입장에선 수익에 있어 크게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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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비규제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 듯 하다. 비규제 시장은 발전회사/송배전회사가 별도로 운영된다. 발전회사는 전기의 생산을 담당하며, 여러개의 회사가 경쟁을 한다. 각각의 회사들은 본인들이 만든 전기를 공개 시장에서 판매하며, 일반 시민들은 그 회사 중 하나를 택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아마도 가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다만, 배송은 해당 지역의 특정 회사가 독점하고, 이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가 없다. 때문에 배송회사의 경우 가격은 PUC의 통제를 받아서 결정한다. 이러한 규제시장과 경쟁시장은 많은 주에서 혼재되서 운용되고, 기업이 경쟁/규제시장을 택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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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전력공급비용+배송요금+세금"의 합으로 결정된다. 공급 요금은 시간대별로 peak time에 가격을 높이고, 그 외시간에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간대별 요금, 한국의 누진세 형식의 단계별 요금제 및 고정요금제로 나눌 수 있고, 배송요금은 기본요금에 배송량에따라 부과되는 가산요금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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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력이라는 것이 공공재이자 필수재의 특성을 가지므로, 정부와 규제기관이 어느정도 간섭을 통해서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배송요금은 철저히 규제 영역으로, 회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배송회사는 인프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수요를 예측해서, 어느정도 인프라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PUC에 제출해서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PUC는 이를 승인하면서 전체 투자금액에서 10% 이내의 ROE를 허용해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해준다. 독점기업이 가지는 힘을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