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새벽 VALLEY AI 실시간 속보에 다음 내용이 올라왔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면 개편 전망'
- '완제품 세율 변경 시 규제 준수는 간소화되나'
- '다수 수입품 비용 증가 가능성'
- '완제품의 전체 가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변경할 계획'
- '원자재 등급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유지'
- '행정 명령은 빠르면 이번 주'
아침에 이 내용을 읽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 흘린 내용인가?
: 내가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거지?
: 기사를 찾아보자.
- 위 기사 내용 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 원자재 50%는 그대로 유지 오케이
- '완제품의 전체 가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변경' 이거는 정확히 무슨 말이지?
: 이전에는 완제품의 경우 철,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에 대해 25%를 부여 한다는 뜻이구나.
-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변경 할까?
: 국가별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1) 기존 관세를 최대한 확장해서 관세의 영향력을 유지한다.(타국에 대한 영향력 및 관세로 걷어 들이는 금액)
-> 기존 철강, 알루미늄의 영향을 받던 품목 의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2) 기존의 방식은 각 제품의 부속에 대해 관세를 측정하는데, 이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 된다.
국가별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 되었을 때는 일률적 적용이라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