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미국의 조치
미국의 기술이나 특허가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HBM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였음
하루 뒤 중국의 보복
12월 3일,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함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미국 수출 통제 발표
해당 광물들은 희토류는 아니나, 희유자원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금속임
미국은 기술 방어, 중국은 자원 방어
대한민국은 무관한지?
일본의 경우 희토류 비축량은 비공식적으로 20년 이라고 함
한국은 59일 수준
희토류가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 된다는 자세임
중국은 2024년 10월 희토류 관리조례를 의결했음(언제든 카드로 쓸 수 있음)
요약 : 아직 희토류 카드를 꺼내쓰지 않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희토류 재고는 넉넉하지 않으니 남의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음.
출처 : 메르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682470159
트럼프 취임과는 무관하게 미중의 무역 갈등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음.
미국과도 일본과도, 심지어 중국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우리나라.
난이도가 있는만큼 과실도 달고 컸으면 좋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