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은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실질심사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형식 심사

장점: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용도 저렴

단점: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음

잔금 대출 순환참조의 문제: 대출이 나와야 잔금을 치름 -> 담보를 제공(잔금을 치러야)해야 대출이 나옴

형식심사 리스크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인이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권원 보험사의 보험상품(매매 잔금대출) 덕에 최소한 근저당설정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짐. 즉, 현재는 소유권이전은 대면 + 근저당설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

2025년 1월 31일부터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

취지는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단, 소유권이전이 대면이면 근저당설정도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함

매도자가 비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지 않게되면 기존의 근저당설정 프로세스도 비대면 -> 대면 방식으로 회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한줄 요약: 큰 틀의 취지는 비대면 방식의 확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데에 있었으나, 탁상 행정의 결과로 오히려 대면 방식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대두됨.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면서 미래등기시스템을 보안해 나가면 좋겠음.

이러나 저러나 디지털 접근성(노인, 취약계층)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들에게 더욱 차별이 가해지는 현상은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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