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확장(자원 전쟁)

한국과 맺은 공동 개발 협정 : 1978년부터 50년 간 자원이 생산되면 절반씩 나눠갖기로 함. 대륙붕 영유권 분쟁을 통해 2028년부터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유전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음.

중일 공동개발 구역 : 7광구과 1km 이내 떨어져있는 롱징유전 등 지역을 2008년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 후, 이 역시 시추를 미루고 있음.

2012년부터 중국은 자연연장설을 기반으로 7광구의 권리를 주장함.

한국 잠정조치수역에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2024년 12월에 발견됨.

과거 남중국해에도 인공섬(유인섬은 영해 확장에 도움이 됨)을 활용한 전례가 있음.

이어도 기지(2003년 준공, 성공적인 영해확장 사례)와 남중국해 분쟁 시 베트남의 대응(중국 시추선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국 시추선 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줄요약: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 중국이 영해확장을 하려함. 일본과 이참에 해묵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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