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본이동 규제파와 토빈세(Tobin Tax)
금융의 특성: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 주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감
해외자본의 속성도 마찬가지.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유입되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면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투기적인 국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함(토빈세, 통화거래세로 국제 자금 거래시 세금을 징수)
미국의 당면한 숙제(여러 마리의 토끼)
재정적자 축소
달러 약세 전환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 세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한 가지 방법, 통화거래세 징수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미국에 유입되는 국제 자본에 통화거래세 부과 -> 재정수입 증가
미국장 입장료 부과로 달러 수요 감소 -> 달러 약세
재정정책 확대와 달러 약세를 조합하면 -> 미국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
한줄 요약: 미국을 더 부유하게, 전세계는 더 가난하게. 차암 쉽죠~?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30692897
월가아재 프리미엄 칼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달러 산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지도 모른다.
패권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자유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는 모습이다.
보기 싫은 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기회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