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LNG 건조 업체는 이제 한 곳?

국제 자본이동 규제파와 토빈세(Tobin Tax) 금융의 특성: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 주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감 해외자본의 속성도 마찬가지.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는 유입되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면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투기적인 국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함(토빈세, 통화거래세로 국제 자금 거래시 세금을 징수) 미국의 당면한 숙제(여러 마리의 토끼) 재정적자 축소 달러 약세 전환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 세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한 가지 방법, 통화거래세 징수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미국에 유입되는 국제 자본에 통화거래세 부과 -> 재정수입 증가 미국장 입장료 부과로 달러 수요 감소 -> 달러 약세 재정정책 확대와 달러 약세를 조합하면 -> 미국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 한줄 요약: 미국을 더 부유하게, 전세계는 더 가난하게. 차암 쉽죠~?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30692897 월가아재 프리미엄 칼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달러 산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지도 모른다. 패권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자유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는 모습이다. 보기 싫은 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기회를 찾아야 한다.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30401813 힌두교의 인도, 이슬람의 파키스탄 인도대륙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종교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뉨 인도와 파키스탄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상호 학살이 일어남 학살을 피해 터전을 옮기는 대이동이 이루어졌고, 기차를 타고 교차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호간 학살이 일어남(지옥 열차) 파키스탄 내 갈등 서파키스탄(정치, 경제)이 동파키스탄(농경)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건드림 파키스탄 내부 갈등으로 수많은 학살(서치라이트 작전)이 일어났고, 인도로 피난온 동파키스탄 무슬림이 싫었던 인도는 서파키스탄을 공격할 명분이 생김 인도가 전쟁을 선포해 서파키스탄(현 파키스탄)을 잡았고,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됨 파키스탄과 인도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됨 한줄 요약: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 종교가 없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종교의 쓸모에 대해 생각하게 함. 비단 종교에 국한한 일이 아님, 우리 사회도 점점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포용하지 않는 문제가 널리 퍼지고 있음. 토론의 부재, 알고리즘의 강화가 문제라고 봄.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ranto28/223728461020 7광구를 둘러싼 일본의 전략 한국과 맺은 공동 개발 협정 : 1978년부터 50년 간 자원이 생산되면 절반씩 나눠갖기로 함. 대륙붕 영유권 분쟁을 통해 2028년부터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유전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음. 중일 공동개발 구역 : 7광구과 1km 이내 떨어져있는 롱징유전 등 지역을 2008년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 후, 이 역시 시추를 미루고 있음. 중국의 7광구 욕심 2012년부터 중국은 자연연장설을 기반으로 7광구의 권리를 주장함. 한국 잠정조치수역에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2024년 12월에 발견됨. 과거 남중국해에도 인공섬(유인섬은 영해 확장에 도움이 됨)을 활용한 전례가 있음. 한국의 대응 이어도 기지(2003년 준공, 성공적인 영해확장 사례)와 남중국해 분쟁 시 베트남의 대응(중국 시추선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국 시추선 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줄요약: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 중국이 영해확장을 하려함. 일본과 이참에 해묵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25061195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CoCo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일종으로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해줌(RBC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음) 채권자 입장에서는 5년 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 액면 만기인 30년보다 짧은 듀레이션을 생각하고 투자함 흥국생명이 레고랜드 사태로 금리가 급등하자 관례적으로 상환/재발행하던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을 거부하면서 신뢰가 깨짐 -> 하루아침에 ...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24008461 한국의 등기 시스템 실질심사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형식 심사 장점: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용도 저렴 단점: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음 잔금 대출과 권원 보험(부동산권리보험, Title Insurance) 잔금 대출 순환참조의 문제: 대출이 나와야 잔금을 치름 -> 담보를 제공(잔금을 치러야)해야 대출이 나옴 형식심사 리스크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인이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권원 보험사의 보험상품(매매 잔금대출) 덕에 최소한 근저당설정은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짐. 즉, 현재는 소유권이전은 대면 + 근저당설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 미래등기시스템 2025년 1월 31일부터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 취지는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단, 소유권이전이 대면이면 근저당설정도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함 매도자가 비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지 않게되면 기존의 근저당설정 프로세스도 비대면 -> 대면 방식으로 회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한줄 요약: 큰 틀의 취지는 비대면 방식의 확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데에 있었으나, 탁상 행정의 결과로 오히려 대면 방식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대두됨.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면서 미래등기시스템을 보안해 나가면 좋겠음. 이러나 저러나 디지털 접근성(노인, 취약계층)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들에게 더욱 차별이 가해지는 현상은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