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일본, EU의 관세협상 영향)

미일 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해석

• 미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투자(약속 5,550억 달러)한 돈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납세자 귀속 일본에는 10%가 분배될 것. 미국이 원하는 5대 분야(에너지(LNG),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조선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

• 일본 경제상 아카자와는, 출자는 5,500억 달러의 1~2% 수준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정부기관의 융자나 보증 형태로 이루어질 것. 구체적인 서면합의도 없을 뿐더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 작성된 것 없음.

EU와의 협상 결론

• 미국의 수출능력과 EU의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3년간 7,5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은 불가능한 수치

• 6천억 달러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