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한국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일부 품목에 대한 160% 관세의 구성: 상호 관세 (10%) + 대중국 보복 관세 (25%) + 펜타닐 제재 관련 관세 (20%) + 반덤핑 관세 (약 105%) 3. 현재 확인된, '중국산'으로 재판정되어 관세 폭탄을 맞은 대표적인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부품 - 광통신 케이블 - 기타 철강/금속 가공품

1. 자동화 잠재력 - AI 에이전트: 현재 미국 업무 시간의 44%를 자동화할 수 있음​ - 로봇: 현재 미국 업무 시간의 13%를 자동화할 수 있음​ - 총합: 현재 미국 업무 시간의 57% 이상이 이론적으로 자동화 가능 2. 핵심현황 - 이는 인간-AI 협업 시 2030년까지 연간 약 2조 9천억 달러가치 창출 전망됨. - 현존하는 기술의 70%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맥락에서 재사용 가능함. 3. 업무의 3자 협업 구조 (Trinity of Work) -미래의 일은 '사람 + 에이전트(AI) + 로봇'의 파트너십으로 정의됨. - 사람: 창의성, 공감, 전략적 판단 등 대체 불가 영역 담당. - 에이전트: 생성형 AI 등을 통한 인지적·비물리적 업무 자동화. - 로봇: 물리적 환경에서의 작업 수행 및 자동화. 4. 스킬 변화 지수 (Skill Change Index) - 자동화 영향 큼: 코딩, 회계 등 규칙 기반의 전문 기술. - 자동화 영향 적음: 협상, 코칭, 간호 등 대인 관계 및 사회적/정서적 기술. - 급부상: 'AI 유창성(AI Fluency)' 수요가 2년 새 7배 급증함. 4. 시사점 - 단순 개별 작업의 자동화가 아닌, 전체 워크플로우(Workflow)의 재설계가 필수적임. - 인간은 문제 해결, 결과 해석, 커뮤니케이션 등 상위 인지 능력에 집중해야 함. - 결론: AI를 다루는 능력과 인간 고유의 '사회적 기술' 결합이 곧 미래 경쟁력임. 출처: https://www.mckinsey.com/mgi/our-research/agents-robots-and-us-skill-partnerships-in-the-age-of-ai

Jean Cummings 기자님의 현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 현재의 정책이 중국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놀랍네요. 투자자라면 읽어 볼 만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Jeanhpak/posts/pfbid02zGXoqZSPHeJii2Xg8LSmhkJsyRDpQ6HNhbiUcg7UnQTBovXN1aBgRdtn5U31MCtCl?__cft__[0]=AZUyzNBQx_rtrojlOU5X8KFwL_tXv1Zgs8w931ZFBh8nfSMC9g3MzkSBixbxjVK6wZ_a_7ooKuENN7V0gS_EAJ8CSlov3MKehOxecVBMds35L8EZSC1-RP0wpQ6Ihg4RggkEXpPuDRqKr2MrvZmtekAVUqYu6DYoualqJUY0x_M2yg&__tn__=%2CP-R -------------------------------------------------------------------------------------------------------------------- <4자 협의체의 민낯 – 환율의 공포와 이재명 정부의 폭주>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5, 2025 . 2025년 11월, 한국 경제는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원화는 달러당 1,470원대까지 밀렸고, 실질실효환율은 89 수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신호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압박이 거세지고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한국 경제 기반을 갉아먹으며 자본유출,산업약화, 환율 폭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돌연 발표한 ‘4자 협의체’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느닷없이 기재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금융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 4자 협의체를 만든다니, 그동안 이 기관들이 외환안정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지니 환율 폭등과 코스피 폭락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 분산 기구’를 급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건 정말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야 하는 기관 아닌가? 이걸 외환안정 기구에 포함시킨 건 말 그대로 외환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는 조만간 한국 경제가 붕괴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환율,주식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 구조는 외환시장 개입 책임을 네 기관으로 쪼개서 나누는 형태로,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단일 대응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 방어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일관된 메시지와 속도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가 4개 기관을 묶어서 협의체를 만든 것은 사실상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부적으로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고백에 가깝다. . 특히 이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더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초대형 장기투자기관으로 외환시장 개입 역할이 본래 ...

1. 아직은 '초기 단계'인 AI 도입 - 91.2%의 기업은 지난 6개월간 AI를 비즈니스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미디어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9%의 기업만이 AI를 도입했을 정도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2.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AI를 도입한 기업들(전체의 약 9%)이 실제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주로 당장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1위 마케팅 자동화 (28.4%): 이메일 발송, 광고 타겟팅 등 마케팅 효율화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 2위 챗봇 및 가상 상담원 (21.6%): 고객 응대 자동화를 위한 용도입니다. - 3위 자연어 처리 (NLP) (19.3%): 텍스트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뒤를 이었습니다. 3. 향후 6개월 변화: '분석'으로의 확장 -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의 급부상: 현재 사용률은 17.0%에 불과하지만, 향후 도입 의향은 29.8%로 대폭 상승하여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은 "검찰 자체가 이미 막강한 정치 권력이었으므로, 그 힘을 빼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힘을 뺐더니, 그 권력이 오히려 통제하기 쉬운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정치적 기구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행정부)의 권력만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례처럼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일까? 영국, 미국 등 다수의 영미법 국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권한은 제한된다. 반면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일부 대륙법 국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검찰 폐지 찬성론자 입장들의 논리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리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다. 기존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등, 행정부 내의 '독립된 섬'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검찰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개혁으로 검찰 조직을 '공소청'(기소 담당)과 '중수청'(수사 담당) 등으로 쪼개는 것은, 행정부 내의 권력 재배치일 뿐 삼권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개혁이 민주주의에 진정 필요한 것일까?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지녀왔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추진된 이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그 내용만큼이나 논란적이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불과 21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력의 진자는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부패범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