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에 심취한 트럼프는 속임수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의 레토릭보다 그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집중할 전략적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1편에 이어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하락을 위한 또 다른 전술적 수단인 불법 이민 차단을 짚어보죠.
[ 물가하락을 위한 전술적 수단 #2. 불법 이민 차단 ]
이번 대선에서 두번째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역시나 이민입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바이든 정권 동안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남서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조회한 횟수의 추이를 보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을 쉽게 알 수 있죠.
단순히 많이 유입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의 추방 건 수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국경을 열어두어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유입된 이들을 추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왜 불법 이민을 용인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인구 보너스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죠.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총합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특히, 노동 가능인구) 총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유입된 인구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에 기여하고, 고급 이민자들은 혁신에 기여하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 소비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죠. 이를 인구 보너스라고 합니다.
국가 전체로는 인구 보너스에 의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수혜가 있지만, 이민자들이 내국인들, 특히 저소득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펼치기에 과도한 이민자 수용은 전세계 어딜 가도 노동자 계층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을 적극 수용했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현상이나, 영국 노동자들의 이민자 반대가 브렉시트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조업 붕괴로 고소득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저임금 일자리에서는 이민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니 한 때 미국의 중추였던 백인 중산층들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대변해주는 목소리는 부재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정치적 기회를 포착한 거죠.
불법이민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중이 91%로 압도적입니다....
